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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論
제1절 自由貿易과 保護貿易 제2절 貿易政策과 關稅 제3절 關稅의 意義 제4절 關稅의 機能 제2장 關稅의 分類 제1절 稅率決定에 의한 分類 제2절 課稅標準에 의한 分類 제3절 特殊形態의 關稅 제3장 關稅의 效果와 코스트 제1절 關稅에 의한 保護의 理由 제2절 關稅의 코스트 제3절 關稅의 效果 제4절 關稅에 의한 世界全體의 效果 제5절 關稅의 效果(大國의 경우) 제6절 關稅와 貿易利益 제7절 關稅撤廢 및 引下效果 제4장 關稅에 관한 諸學說 제1절 保護貿易의 理論的 根據 제2절 幼稚産業保護論 제3절 디스토션論 제4절 交易條件論 제5절 最適關稅論 제5장 關稅와 所得分配 제1절 關稅의 所得分配效果 제2절 스톨퍼·새뮤엘슨定理 제3절 메츨러 케이스 제6장 實效保護關稅 제1절 實效保護關稅의 意義 제2절 實效保護率의 算出式과 關聯主題 제3절 實效保護關稅論의 擴張 제4절 實效保護關稅論과 關稅構造 제5절 實效保護關稅의 政策適用 제6절 實效保護關稅論의 問題點과 評價 제7장 非關稅障壁 제1절 非關稅障壁의 定義 제2절 非關稅障壁의 判定基準 제3절 非關稅障壁의 分類 제4절 關稅와 非關稅障壁의 效果比較 제5절 關稅와 補助金의 倂用 제8장 關稅同盟 제1절 關稅同盟理論의 性格 제2절 關稅同盟의 經濟的 效果 제3절 關稅同盟의 動態的 分析 제9장 GATT와 關稅 제1절 國際貿易機構의 發足 제2절 一般協定의 設立目的과 成立背景 제3절 一般協定의 基本原則 제4절 一般協定規定의 槪要 제10장 UNCTAD와 關稅 제1절 UNCTAD의 成立背景 제2절 UN에 있어서 貿易과 開發 제3절 UNCTAD의 基本性格 제4절 一般特惠關稅制度 제5절 一般特惠關稅制度의 內容 제6절 GSP의 經濟的 效果와 現行 GSP의 評價 제11장 우리나라의 關稅政策과 關稅法의 體系 제1절 우리나라 關稅政策 제2절 우리나라 關稅法의 體系 參考文獻 索引 |
李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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