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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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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
저자 소개
저자 : 김중권
부산 출생이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법학박사)했다.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를 했으며 한국법학원 제14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중이다. 저서로는 『주관식 행정법』(공저), 『세법』(공저), 『지방자치법주해』(공저),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행정소송(Ⅰ)(Ⅱ)』(공저),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행정법기본연구Ⅰ』, 『행정법기본연구Ⅱ』, 『행정법기본연구Ⅲ』,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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