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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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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제1절 경쟁과 경쟁법 제2절 경쟁이론의 기초 제3절 독일경쟁법의 전개과정 제4절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방법론 제2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역외적용 제1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역외적용 제3장 카르텔금지: 수평적 경쟁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카르텔의 금지요건 제3절 카르텔금지의 예외 제4절 제재 및 사법적 효력 제4장 수직적 경쟁제한 제1절 총 설 제2절 수직적 경쟁제한의 금지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총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개념 제3절 남용행위의 금지 제4절 법률효과 및 제재 제6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업결합의 개념 제4절 금지요건 제5절 기업결합 규제절차 제7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 제1절 독일의 경쟁당국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불복절차 등 |
저자 소개
저자 :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독일 Johannes Gutenberg-Uni.(Mainz) 법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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