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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3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3 제2절 기간과 기한 10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18 제4절 인격 25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2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29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33 제3장 납 세 의 무 38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3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42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45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55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55 제2절 납세담보 69 제3절 국세우선권 74 제5장 과세 81 제1절 관할관청 8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82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91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99 제7장 조세불복제도 105 제1절 조세불복절차 105 제2절 조세불복제도 108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21 제9장 보칙 131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총설 137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인세 149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49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151 제3절 소득처분 159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77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98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214 제7절 접 대 비 224 제8절 기부금 232 제9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 242 제10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57 제11절 지급이자 275 제12절 충 당 금 281 제1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89 제14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301 제15절 준 비 금 308 제16절 소득금액계산 특례 312 제17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324 제18절 자진납부세액 333 제19절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349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설 365 제1절 소득세의 개요 365 제2절 납세의무자 369 제3절 납 세 지 371 제4절 소득세 계산구조 374 제2장 종합소득세 381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81 제2절 사업소득 397 제3절 근로소득 409 제4절 연금소득 418 제5절 기타소득 424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37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445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457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462 제3장 퇴직소득세 476 제4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480 제5장 양도소득세 494 제1절 총설 494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504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설 521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521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설 530 제2장 과세거래 544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544 제2절 재화의 공급 546 제3절 용역의 공급 550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552 제5절 재화의 수입 554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556 제7절 거래장소 56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566 제1절 영세율 566 제2절 면세 570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583 제1절 거래징수 583 제2절 세금계산서 586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99 제1절 세액계산구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599 제2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625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642 제6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648 제1절 신고와 납부 648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651 제7장 간이과세 658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658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662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