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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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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부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1047쪽 | 176*248mm
- ISBN13
- 979113032839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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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판에서는 정부조직, 행정위원회 유형, 주민등록, 조례와 법률의 우위의 원칙의 관계, 경찰의 무기사용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도시가스사업법, 공직자윤리법, 경찰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국가재정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청원법, 행정절차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최신 국내문헌 내용의 점검과 교정을 묵묵히 도와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