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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1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04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05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방안 06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7 부분디자인 08 글자체디자인 09 형태성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동적디자인 12 화상디자인 13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4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5 시각성 16 심미성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18 디자인의 유사 18-1 디자인의 동일 19 신규성 20 창작성 21 확대된 선출원주의 22 선출원주의 22-1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비교 2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3-1 제34조 제4호 24 관련디자인제도 25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25-1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2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 2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8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29 한 벌 물품의 디자인 29-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제도의 비교 30 신규성상실의 예외 31 비밀디자인 32 출원의 보정 33 분할출원 3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 34-1 기초출원과의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35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6 출원의 취하와 포기 37 출원공개 38 보상금청구권 39 정보제공제도 40 디자인일부침사등록 이의신청 40-1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비교 41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2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3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4 디자인권의 효력 45 이용. 저촉 46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7 디자인권의 이전 48 디자인권의 공유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50 디자인권의 소멸 5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3 권리범위확인심판 54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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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브노트 6판의 개정작업이 있어 이하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2015. 09. 16 시행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84호) ② 2016. 01. 01 시행 화상디자인 심사지침(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The design Sub-Note"는 변리사 2차시험을 대비하여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목차를 정리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여 서술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칫 책에 쓰여진 문장을 똑같이 답안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실까 염려됩니다. 시험 글쓰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책에 쓰여진 문장이 설명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융통성 있게 답안지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시험 글쓰기는 유려하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한 문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다른 스터디원이 읽었을 때 명확하게 이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점.목차.내용 등에 관한 토론을 충분히 하시고(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호존중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하고 스터디 그룹의 토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재 작성된 답안이 지적과 토론의 결과에 의해 수정되고 향상되었는지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강사와의 토론을 통해 스터디 그룹의 방향성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의 황춘자 이사님과 김소영 차장님 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직원 분들 그리고 동료 변리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