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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1 권한의 대리☆ 2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2 Ⅱ. 대리의 종류 2 Ⅲ. 대리권의 범위 3 Ⅳ.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 4 Ⅴ. 대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4 Ⅵ. 대리행위의 효과 4 Ⅶ. 복대리의 문제 4 Ⅷ. 대리관계의 소멸 4 Theme 02 권한의 위임★★☆ 5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5 Ⅱ. 위임의 법적근거 6 Ⅲ. 위임의 한계(위임사항) 7 Ⅳ. 위임의 방식 7 Ⅴ. 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8 Ⅵ.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8 Ⅶ. 재위임 9 Ⅷ. 위임의 효과 9 Ⅸ. 위임의 종료 9 Theme 03 행정청 상호간 관계★☆ 10 Ⅰ. 상ㆍ하행정청간의 관계 10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2 Theme 04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4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4 책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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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은 매년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 기본서에 있는 각론은 그 양이 너무 많아 암기하여 답안작성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저자는 출제 가능한 각론 논점을 암기할 분량으로 조절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행정법각론의 중요쟁점들을 공부하고 암기한다면 각론에 대한 출제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상무님, 이상옥 본부장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께 저자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항상 밝게 대해주시고 저자의 변덕스러움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 곁에서 저자에게 항상 힘을 주고 저자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부인 이동혜에게 진심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