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제1부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서론
Ⅰ. 법치행정
[기출]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원칙 _ 행시 37회(93년)
[관련기출] 통치행위 외시 _ 제36회(02년)
[관련기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내용과 한계 _ 외시 30회(96년)
[기출문제정리]
Ⅱ. 행정법의 법원
[기출] 신뢰보호의 원칙 _ 행시 46회(02년), 외시 24회, 입시 9회
[관련기출] 신뢰보호원칙, 손실보상청구 _ 입시 20회(04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부당결부금지 원칙
제2장 행정법관계
[기출] 특별권력관계 _ 행시 46회(02년)
[기출] 개인의 권리의 확대경향 _ 행시 36회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예상논점] 행정개입청구권
[예상논점] 행정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보충방법
[예상논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 행정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_ 행시 49회(05년) 일반행정
[관련기출] 행정법상의 신고제 _ 외시 16회
[예상논점]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2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Ⅰ. 행정행위
1. 개념과 특질
[기출] 행정행위의 특질 _ 행시 45회(01년)
[기출문제정리]
2. 행정행위의 종류
[관련기출] 이중효과적(복효적) 행정행위 _ 외시 36회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다단계행정행위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기출] 불확정 개념 행시 _ 48회(04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판단여지
4. 행정행위의 내용
[기출] 기본행위(기본적 법률행위)와 인가의 관계 _ 행시 44회(00년)
[관련기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양자의 구별의 의의 _ 입시 9회
[관련기출] 허가의 성질?효과 _ 외시 28회
[관련기출]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 _ 법행 5회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인가의 법적 성질
5. 행정행위의 효력
[기출] 행정행위의 공정력 _ 행시 24회, 외시 17회 136
[기출]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할 수 있는가 _ 행시 43회(99년)
[예상논점]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선결문제
6.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_ 행시 46회(02년)
[기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_ 행시 28회
[기출] 하자의 정도와 치유 및 승계 등 _ 행시 42회(98년)
[기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_ 행시 29회?행시 47회(03년)
[기출문제정리]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기출] 행정행위의 취소 _ 행시 4?11?30?34회, 외시 11회
[기출] 행정행위의 철회 _ 행시 38회(94년)
[기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 _ 행시 41회(97년)
[기출문제정리]
8. 행정행위의 부관 183
[기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부담 _ 행시 38회(94년)
[기출] 부관의 하자와 쟁송법적 구제수단 _ 행시 45회(01년)
[기출문제정리]
Ⅱ.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확 약
[예상논점] 확약의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
2. 행정입법
[기출]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_ 행시 16회
[기출] 고시의 법적 효력 _ 행시 48회(04년)
[기출]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_ 행시 49회(05년) 일반행정
[기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_ 행시 50회(06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행정규칙의 효력
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기출] 행정법상 권고 _ 행시 18회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공법상 계약
[예상논점] 계획재량
[예상논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예상논점]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제3부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기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_ 행시 42회(98년)
[기출] 청문절차의 하자 _ 행시 43회(99년)
[기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_ 행시 50회(06년)
[관련기출] 신청과 신고 _ 외시 37회(03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제4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기출] 행정질서벌 _ 행시 15?40회
[기출문제정리]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기출] 행정대집행 _ 행시 49회(05년) 288
[관련기출]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_ 외시 17회
[기출문제정리]
제3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기출] 행정상의 공표 _ 행시 45회(01년)
[예상논점] 행정조사의 한계
[예상논점] 과징금
[예상논점] 공급거부

제5부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기출] 국가배상법 제2조 _ 외시 37회(03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출] 국가배상법 제5조 _ 행시 31회
[기출] 국가배상법 제5조 _ 행시 39회(95년)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관련기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_ 입시 20회(04년)
Ⅱ. 행정상 손실보상
[기출] 수용유사침해보상 _ 행시 40회(96년)
[기출] 생활보상 _ 행시 49회(05년)
[관련기출] 행정상의 손실보상 _ 행시 25회, 입시 8회
[예상논점]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
1. 행정소송의 한계
[관련기출] 행정재판권의 한계 _ 법행 4회
[기출문제정리]
2.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기출] 협의의 소의 이익 _ 행시 44회(00년)
[관련기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_ 외시 37회(03년)
[관련기출] 협의의 권리보호이익 _ 지시 3회
[관련기출]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_ 법행 20회(02년)
[예상논점] 위법한 사실행위와 취소소송
[예상논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
[예상논점] 행정심판의 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
[예상논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취소소송과 가구제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3) 취소소송의 심리
[예상논점] 취소소송의 소송물
[예상논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
[예상논점]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예상논점] 위법판단의 기준시
4) 취소소송의 판결
[기출]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과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성 _ 행시 45회(01년)
[기출] 기속(구속)력 _ 행시 49회(05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사정판결
[예상논점] 취소판결의 효력
[예상논점] 기속력과 기판력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기출] 행정청의 부작위처분에 대한 구제 _ 법행 3회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행정심판
[기출] 행정행위의 의무이행심판 _ 행시 30회
[기출] 사정재결 _ 행시 32회, 외시 30회
[기출] 행정심판의 의의와 특질 _ 행시 35회
[기출문제정리]

[행정법 각론]

제1부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
[기출]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 _ 행시 47회(03년)
[기출문제정리]
Ⅱ.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관련기출]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훈령권 _ 외시 13회
[관련기출]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 _ 행시 30회
[관련기출] 상?하 행정관청과의 관계 _ 외시 12회
[예상논점] 동의

제2장 지방자치법
Ⅰ. 지방자치 일반론
[기출] 주민의 법적 지위 _ 행시 50회(06년)
[예상논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Ⅱ. 지방의회
[기출] 초과조례 _ 행시 50회(06년) 기타직렬
[기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_ 행시 45회(01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_ 행시 42회(98년)
[기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_ 행시 48회(04년)
[기출문제정리]
[기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_ 행시 5회
Ⅳ.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_ 행시 39회(95년)
[기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행법상 분쟁해결수단 및 그 문제점 _ 행시 43회(99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지방자치법상 상급감독청과 하급자치단체간의 소송
제3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법 일반론
[관련기출] 공무원임용의 법적 성격 _ 외시 16회
[예상논점] 임용결격사유있는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및 퇴직금지급청구
Ⅱ. 공무원의 의무
[기출] 직무명령 _ 행시 29회, 38회
[기출] 공무원의 청렴의무 _ 행시 41회(97년)
[기출문제정리]
Ⅲ. 공무원의 책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제2부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5
[기출] 경찰권발동시 법률유보의 원칙 _ 행시 47회(03년)
[기출] 행정개입청구권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_ 행시 50회(06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경찰권발동의 한계
[예상논점] 경찰책임의 승계

제2장 급부행정법
Ⅰ.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기출]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_ 행시 33회(89년)
Ⅱ. 공물법
1. 공물의 개념과 특징
[기출] 공물의 시효취득 _ 행시 43회(99년)
[기출문제정리]
[예상논점]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법적성질과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2. 공물의 관리
[예상논점]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기출문제정리]
3. 공물의 사용관계
[기출문제정리]
[기출] 공물의 특허사용관계 _ 행시 26회
[기출] 공물사용자의 법적지위 _ 행시 35회 약술
[예상논점] 인접주민의 공물일반사용
[예상논점] 도로법상 도로점용과 변상금부과처분
[예상논점] 공물특허와 부관의 하자
[예상논점] 공용물의 사용관계
Ⅲ. 공기업법
[기출] 특허기업의 성질과 법률관계의 내용 _ 행시 8회
[기출] 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의 차이 _ 행시 31회
[기출문제정리]

제3장 공용부담법
Ⅰ. 공용제한
[기출] 공용제한 _ 행시 13회?19회, 법행 4회
[기출문제정리]
Ⅱ. 공용수용
[기출] 공용수용의 효과 _ 행시 7회
[기출] 공용수용의 절차와 불복수단 _ 행시 37회
[기출] 사업인정 _ 행시 49회(05년)
[기출문제정리]
Ⅲ. 기타
[기출] 환지예정지 _ 행시 28회

제4장 재정법과 토지행정
Ⅰ. 조 세
[기출] 위법한 조세부과징수의 구제 _ 행시 33회
[예상논점] 과오납금의 반환
Ⅱ. 토지행정
[기출] 현행법상의 토지매매에 대한 공법적 제한 _ 행시 36회
[기출] 개별지가공시의 처분성 여부 _ 행시 39회(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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