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가요양기관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기반으로 시행된 본 제도는 다수의 인력중심의 비영리복지사업으로 그 주축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뤄지는 비영리사업이다. 복지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기관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형태를 취하다가 비영리사업으로 전환된 지는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회계에 대한 인식도 많지 않은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노동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기관장님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임금체계부터 기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단순한 금전지급의 개념이므로 임금체불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근로자 퇴직 후나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노동문제의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지나친 낙관이라 하겠다.

본서는 그간의 현장의 고충의 목소리를 담아 체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재가요양기관의 노동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주휴수당체계, 유급연차휴가, 사직과 해고의 문제, 퇴직금지급문제를 비롯하여 매월 발생하는 4대사회보험관련 실무적 문제를 자세히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