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도 이제 제22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의 법원직 제2차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 책의 예시답안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답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주관식인 제2차시험의 특성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 시행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의 과목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계약인수, 이행인수,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민법 전반에서 중요하고 평이한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형법]은 작년에 기출되었던 준강도의 문제가 다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준강도 문제는 2012년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관련 쟁점으로 기출된 후,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2014년 법무사시험에서 연달아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문제가 또다시 출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나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그리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반의사불벌죄에의 준용 여부 문제가 출제되어 무난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에 관한 제1문, 공범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제2문은 최신 판례(대결 2014.10.16. 2014모1557, 대판 2015.2.12. 2012도4842)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2014년 및 2015년 연속해서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논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제1문의 경우는 누구나 출제를 예상한 쟁점이었는데, 설문 1.가.의 경우에는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한 약술형이 출제된 것이 특이점이고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인 경우에도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 기술 여부가 득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1.나.의 경우는 피고 표시정정신청의 적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설문 2.가.의 경우에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중단을 묻고 있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이 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설문 2.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전부인용 가능성을 배점 3점으로 묻고 있습니다.
제2문은 민법 문제와 다를 바 없었는데, 최근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이'민사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설문 1은 대항력 있는 임대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설문 2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계약당사자에의 한정 여부가 논점입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권 관련 논점이 나와 평이하였지만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1999년 시행 제5회 이래 일관되던 50점 배점 제1문과 20점 배점 제2문의 문제유형에서 탈피하여 작년의 제20회에서는 20점 배점 제2문과 5점, 10점, 15점, 20점 배점 형식의 분설형이 제1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제21회에서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문제로 20점 배점 제2문과 개정 신탁법에 대한 5점, 15점, 30점 배점 형식의 분설형이 제1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예상하기 어려운 주제였고 지나치게 실무형으로 출제됐다는 점에서 많은 응시생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이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시에 처분위임장의 첨부요부 등의 논점이 있습니다.

법원시행의 시험은 이론보다는 판례 위주의 수험준비가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2차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은, 판례만 써도 점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소개하더라도 왜 판례를 소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만 툭 던져 놓는 식의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결론이 판례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논리일관하여 서술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최근 10년간 기출문제(2006년~2015년) 및 변호사시험(2012년~2016년)의 기출문제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의 법원직 제2차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척도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자료준비와 교정에 힘써주신 제2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님, 오영관 교수님, 박효근 법무사님, 오제현 교수님, 유안석 법무사님, 이두형 법무사님, 김영환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2일
법무사수험연구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