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물권법 총론 1
제1절 서 론 3
Ⅰ. 물권법의 의의 3
Ⅱ. 물권법의 내용 3
Ⅲ. 물권법의 특질 4
1. 채권법과 비교한 물권법의 특징 / 4
2. 물권법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 4
제2절 물권의 본질 5
Ⅰ. 물권의 의의 5
1. 물권=재산권 / 5 2. 물권=지배권 / 5
3. 물권=절대권 / 5
Ⅱ. 물권의 특질 5
1. 직접성 / 5 2. 절대성 / 6
3. 배타성 / 6 4. 특정성 / 6
5. 우선성 / 7 6. 양도성 / 7
Ⅲ. 물권의 주체ㆍ객체 7
1. 물권의 주체 / 7 2. 물권의 객체 / 7
3. 일물일권주의 / 8
제3절 물권의 종류 12
Ⅰ. 물권법정주의 12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 12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 12
3.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 12 4. 물권법정주의의 효과 / 14
5. 물권법정주의의 문제점 / 14
Ⅱ. 물권의 분류 14
1.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 / 14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 16
3. 관습법상의 물권 / 17
제4절 물권의 효력 19
Ⅰ. 물권의 우선적 효력 19
1. 채권에 대한 효력 / 19 2. 물권 상호간의 효력 / 20
Ⅱ. 물권적 청구권 21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 21 2.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 / 22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24 4.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27
5.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 28 6.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30
7.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 / 33


제2장 물권의 변동 35
제1절 서 론 35
Ⅰ. 물권변동 총설 35
1. 물권변동의 의의ㆍ내용ㆍ원인ㆍ종류 / 35
2. 물권변동과 공시방법 / 37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38
Ⅱ. 물권행위 42
1. 물권행위의 의의ㆍ종류 / 42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44
3.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독자성 / 47
4. 물권행위의 무인성 / 49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 52
1. 부동산등기 / 52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59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73
4. 등기청구권 / 77 5. 등기의 효력 / 84
Ⅳ. 동산물권의 변동 91
1. 권리자로부터의 물권취득 / 91
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 / 94
Ⅴ. 지상물에 대한 물권변동 103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103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 / 103
3. 미분리의 과실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 / 106
Ⅵ. 물권의 소멸 106
1. 물권소멸의 의의 / 106 2. 목적물의 멸실 / 106
3. 소멸시효 / 107 4. 물권의 포기 / 107
5. 혼동 / 108 6. 공용징수ㆍ몰수 / 110


제3장 점유권 111
제1절 총 설 111
Ⅰ. 점유제도 111
1. 점유제도의 의의 / 111 2. 점유제도의 법적 기능 / 112
3. 점유제도의 존재이유 / 113 4. 점유권의 개념 - 점유의 권리성 / 114
Ⅱ. 점유 115
1. 점유의 개념 / 115 2. 간접점유 / 122
3. 점유의 종류 / 125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30
1. 점유권의 취득 / 130 2. 점유권의 소멸 / 133
Ⅳ. 점유권의 효력 133
1. 권리적법의 추정 / 133 2.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반환 / 135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137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138
5. 점유보호청구권 / 140
6. 자력구제 / 145
Ⅵ. 준점유 147
1. 준점유의 의의 / 147 2. 준점유의 요건 / 147
3. 준점유의 효력 / 147
제4장 소유권 148
제1절 총 설 148
Ⅰ. 소유권 서설 148
1.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 148 2.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149
3. 근대적 소유권과 그 역사적 성질 / 150
4. 소유권의 현대적 의의 / 15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51
1. 소유권의 내용 / 151 2. 소유권의 제한 / 151
3.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 153
Ⅲ. 상린관계 156
1. 총설 / 156 2. 생활방해의 금지 / 156
3. 인지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 159 4. 물에 관한 상린관계 / 162
5.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165
6. 경계를 넘은 수지ㆍ목근의 제거권 / 165
7. 경계선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166
Ⅳ. 소유권의 취득 167
1. 소유권의 취득원인 / 167 2. 취득시효 / 167
3. 선점ㆍ습득ㆍ발견 / 186 3. 첨부 / 189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97
1. 소유물반환청구권 / 197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ㆍ방해예방청구권 / 199
Ⅳ. 공동소유 201
1. 공동소유의 형태 / 201 2. 공유 / 202
3. 합유 / 210 4. 총유 / 212
5. 준공동소유 / 218
Ⅶ. 건물의 구분소유 219
1. 건물구분소유제도의 의의 / 219 2.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관계 / 219
3. 구분소유건물의 관리관계 / 220
Ⅷ. 명의신탁 220
1. 명의신탁의 의의 / 220
2.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ㆍ판례 / 221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222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 224


제5장 용익물권 231
제1절 지상권 231
Ⅰ. 총 설 231
1. 지상권의 의의 / 231 2. 지상권의 종류 / 231
3. 지상권의 성질 / 232
Ⅱ. 지상권의 취득 23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233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234
3. 관습법에 의한 취득 / 235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35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235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37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237
Ⅳ. 지상권의 효력 238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238
2. 지상권의 처분 - 투하자본의 회수 / 239
3. 지료 / 241
Ⅴ. 지상권의 소멸 242
1. 지상권의 소멸원인 / 242 2. 지상권소멸의 효과 / 244
Ⅵ. 특수지상권 245
1. 구분지상권 / 245 2. 분묘기지권 / 247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249
제2절 지역권 252
Ⅰ. 총 설 252
1. 지역권의 의의 / 252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 253
3. 지역권의 존속기간 / 255 4. 지역권의 종류 / 255
Ⅱ. 지역권의 취득 257
1. 일반적인 지역권의 취득 / 257
2.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 257
Ⅲ. 지역권의 효력 258
1. 지역권자의 권능 / 258
2.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권리 / 258
3. 지역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 258
Ⅳ. 지역권의 소멸 259
1. 일반적 소멸사유 / 259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259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259
Ⅴ. 특수지역권 260
1. 특수지역권의 의의 / 260 2. 특수지역권의 성질 / 260
3. 특수지역권의 효력 / 260 4. 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 261
제3절 전세권 261
Ⅰ. 총 설 261
1. 전세권의 의의 / 261 2. 전세권의 성질 / 263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66
1. 전세권의 취득 / 266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267
3. 전세권의 갱신 / 267
Ⅲ. 전세권의 효력 268
1. 전세권의 효력범위 / 268 2. 전세권과 상린관계 / 269
3. 전세권자의 점유권ㆍ물권적 청구권 / 269
4. 전세금증감청구권 / 269 5.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 270
6. 전세권의 처분 / 271 7.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 274
Ⅳ. 전세권의 소멸 275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275 2. 전세권소멸의 효과 / 278


제6장 담보물권 282
제1절 총 설 282
Ⅰ. 담보물권의 의의 282
1. 담보의 의의 / 282 2. 인적 담보ㆍ물적 담보 / 283
Ⅱ. 물적 담보제도 283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 283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 284
3. 전형적 담보제도와 변칙적 담보제도 / 285
4.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286
Ⅲ. 담보물권의 본질 286
1. 담보물권=가치권성 / 286 2. 담보물권=물권성 / 286
Ⅳ. 담보물권의 특성 287
1. 부종성 / 287 2. 수반성 / 287
3. 물상대위성 / 287 4. 불가분성 / 288
Ⅴ. 담보물권의 효력 288
1. 우선변제적 효력 / 288 2. 유치적 효력 / 288
3. 수익적 효력 / 288
제2절 유치권 289
Ⅰ. 총 설 289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289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 296
Ⅱ. 유치권의 성립 296
1. 서설 / 296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297
Ⅲ. 유치권의 효력 300
1. 유치권자의 권리 / 300 2. 유치권자의 의무 / 304
Ⅳ. 유치권의 소멸 305
1. 일반적 소멸사유 / 305 2. 특유한 소멸사유 / 305
제3절 질 권 306
Ⅰ. 총 설 306
1. 질권의 의의와 성질 / 306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 308
Ⅱ. 동산질권 309
1. 동산질권의 성립 / 309 2. 동산질권의 효력 / 312
3. 동산질권의 소멸 / 322
Ⅲ. 권리질권 322
1. 총설 / 322 2. 채권질권 / 323
3. 기타의 권리질권 / 326
제4절 저당권 327
Ⅰ. 총 설 327
1. 저당권의 의의 / 327 2. 저당권의 특질 / 327
3.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 329
Ⅱ. 저당권의 성립 331
1. 저당권설정계약 / 331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331
3. 저당권의 객체 / 334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335
5.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 336
Ⅲ. 저당권의 효력 337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7
2.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343
3. 저당권의 실행 / 345 4. 저당권과 용익관계 / 349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1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364
1. 저당권의 처분 / 364 2. 저당권의 소멸 / 367
Ⅴ. 특수저당권 368
1. 공동저당 / 368 2. 근저당 / 372
3. 입목저당 / 379 4. 재단저당 / 379
5. 동산저당 / 380 6. 권리저당 / 381
제5절 비전형담보 381
Ⅰ. 총 설 381
1. 비전형담보의 의의 / 381 2. 비전형담보가 생기는 이유 / 381
3. 비전형담보의 유형 / 382
Ⅱ. 가등기담보 383
1. 서설 / 383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 385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86 4.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92
Ⅲ. 양도담보 392
1. 서설 / 392 2. 양도담보권의 설정 / 394
3. 양도담보권의 효력 / 396 4. 양도담보권의 실행 / 402
5. 양도담보권의 소멸 / 403
Ⅳ. 매도담보 403
1. 서설 / 403 2. 매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 404
3. 매도담보의 효력 / 404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405
1. 서설 / 405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효력 / 406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실행 / 406

사항색인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