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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성립요건 제3장. 등록요건 제4장. 이익제도 제5장. 심사 제6장. 디자인권 제7장. 심판 제8장.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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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 개정 작업에 따라 추가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법률 제13840호 일부개정(2016.01.27.), 법률 제14032호 일부개정, (2016.02.29.) 2.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2016.01 최근 화상디자인에 과한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 심사 전반에 관한 심사지침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에는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시와 심사에 필요한 각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개정 작업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판 이후에 판시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와 의미있는 학설의 논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서의 집필 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의 동료 강사님들과 직원분들, 특히 책의 편집을 맡아 주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의 김소영 차장님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는 황춘자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INSIGHT+ 지식재산권 도서 시리즈의 저자 박종태 변리사님과 임병웅 변리사님에게도 좋은 책 집필을 위한 응원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