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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한국자본주의
진단과 대안 양장
이병천 등저
한울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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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장 |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한국적 길

제1부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 이병천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 이정우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 장상환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 이 근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 강수돌

제2부 분야별 진단과 대안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 임원혁
대안적 산업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 덴마크와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준호
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 그 단면과 해법 ? 박태주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 대안 ? 조흥식
농업·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 박진도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 조혜경
제3부 논쟁
재벌 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 김상조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 장하준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 이찬근
재벌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 ? 신정완
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진방
세계화 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재벌강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 장시복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장승규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 이정환

저자 소개

기획 : 참여사회연구소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적 진보의 이념 및 대안 정책을 생산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시민사회, NGO, 재벌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진보적 공론 형성을 위한 일상 활동으로서 정기 심포지엄, 참여사회 포럼, 출판 활동을 계속해왔다. 연구소 기관지이자 시민사회 공론지로서 반년간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저자 : 이병천 외
이병천 |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장상환 |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근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수돌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임원혁 |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정준호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태주 |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박진도 |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조혜경 | 브라운대학교 국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상조 |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장하준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찬근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금융경제연구소장
신정완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장시복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강사
장승규 | ≪한경비즈니스≫ 기자
이정환 | ≪미디어오늘≫ 기자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18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37977

책 속으로

제Ⅰ부는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에 관련한 5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천은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이 분열된, 양면성을 지닌 과정임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재개혁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하는 ‘양 날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항헤게모니 시민경제 대안을 제시한다. 이정우는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 건설은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함을 전제로 하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천 대안을 논의한다.

장상환은 정부가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경제에 개입해가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더욱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근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교육과 지식생산과 보급, 그리고 브랜드·부품소재·특허·고등교육 육성이라고 보며, 하지 말 일은 시장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논의를 정리한다. 강수돌은 ‘삶과 운동의 재영성화’를 통해 자급능력 향상과 생활과정의 탈상품화·탈관료주의화, 시장의 재영성화, 풀뿌리 자율 역량 강화, 대학평준화 및 직업평준화, 생활 단위의 소규모화 및 분권화 등으로 사회적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Ⅱ부는 분야별 진단과 대안에 관한 5개의 논문을 모았다.
임원혁은 최근 재벌정책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며, 정준호는 1990년대 이후 덴마크와 핀란드의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성장과 분배가 병행하는 내생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박태주는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은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두어야 함과, 사회통합정책의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가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조흥식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적인 사회보험운영, 보편주의적 공공보건 등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복지의 불균형적인 이념구도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사회적 세력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박진도는 우리나라 농촌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농정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농촌주민의 주체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조혜경은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신자유주의적 함정으로 수출주도의 성장모델을 지속할 때 중국의 저임금수출품이 야기하는 가격디플레이션 현상의 위험을 지적한다.

제Ⅲ부는 재벌개혁 등에서 논쟁이 되는 8개의 논문을 모았다.
김상조는 재벌개혁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에서 현실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장하준은 경제개혁이 진행되어옴에 따라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개혁방향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찬근은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하고 경제사회개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신정완은 스웨덴의 경험을 모델로 한 재벌개혁이 유럽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는 동아시아적 발전국가주의로 귀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김진방은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의 조처, 기업에 대한 공적 규율 강화, 소유구조 개선 유도를 제시한다. 장시복은 그간의 논쟁을 평가하고 재벌개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분석을 필요로 함을 전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자고 주장한다. 장승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벌가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개혁을 조망하며, 이정환은 외환은행 매각 사례로 본 국제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비판한다.

---본문 내용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IMF 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현 단계 우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려 한다.

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주류적 견해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에 대해 ‘왼쪽에서 비판’의 관점에서 엮어보고자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수록된 글 간에는 크고 작은 여러 견해 차이가 있다. 분명한 대립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구조변화 전반을 다룬 제1부, 분야별 주제를 다룬 제2부와 함께, 별도로 제3부 논쟁편을 만들었다.
이 책은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에 수록된 글들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새로 정준호의 글 한 편이 추가되었다.

독자들은 이 한 권의 책에서 세계화 시대 1997년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한국 자본주의 담론의 중요한 갈래들을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한미 FTA 시대의 한국 자본주의 연구를 위해 디딤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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