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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디자인보호제도 총론
Part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Part 3.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심사 Part 5. 디자인등록출원절차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Part 8.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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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6년 1월에 제정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내용과 2015년 9월 30일에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84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등록료와 관련되어 작은 개정이 있었던 2016년 1월 27일 개정 디자인 보호법(법률 제13840호, 2016.4.28. 시행)과 2016년 2월 29일 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4032호, 2016.2.29.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4월 22일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8호, 2016.4.28. 시행)과 2015년 12월 30일 개정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3호, 2016.1.1.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디자인보호법 주요판례를 추가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합리적인 분량의 최적화된 수험서로 더욱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