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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농촌 어메니티란 무엇인가
2장 농촌 어메니티의 내부화 3장 어메니티와 농촌 개발 4장 어메니티 시장의 촉진 5장 집단 행동 촉진 정책 6장 규제 정책 7장 인센티브 정책 8장 기타 이슈들 9장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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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들에는 소유권 구조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예들이 나와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에 대한 사례 연구는 거의 완전히 공공적인 소유권에 귀속되어 있는 어메니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임업 업체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허가를 지니고 있으며, 숲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 업자들의 권리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산간 지역 영농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농민들은 경관 형태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활동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알프스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과 그에 상응하는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지역 자연 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소비자들과 방문객들이 공원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 상품들에 내재해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가치들을 향유한다 할지라도 어메니티 가치의 주된 수혜자는 지역 주민일 것이다. --- p.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