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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양장
OECD 저 / 오현석, 김정섭 공역
새물결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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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농촌 어메니티란 무엇인가

2장 농촌 어메니티의 내부화

3장 어메니티와 농촌 개발

4장 어메니티 시장의 촉진

5장 집단 행동 촉진 정책

6장 규제 정책

7장 인센티브 정책

8장 기타 이슈들

9장 정책 제언

저자 소개

저자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960년 12월 29개 국가들이 조약을 맺어 창립된 국제 기구이다. 개방된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로서,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회원국들간의 정책을 상호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창립 목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30개 국가들이 가입해 있다.
역자 : 김정섭, 오현석
김정섭 : 1971년 충남 예산 출생. 서울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지역사회개발). 협성대 강사, (현)지역아카데미 연구원.

오현석 : 1960년 서울 출생. 서울대대학원 농경제석사, 프랑스 국립그랑제꼴 INA-PG 경제학박사(농촌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대 강사, (현)지역아카데미 대표.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5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63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591040

책 속으로

사례 연구들에는 소유권 구조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예들이 나와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에 대한 사례 연구는 거의 완전히 공공적인 소유권에 귀속되어 있는 어메니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임업 업체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허가를 지니고 있으며, 숲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 업자들의 권리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산간 지역 영농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농민들은 경관 형태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활동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알프스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과 그에 상응하는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지역 자연 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소비자들과 방문객들이 공원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 상품들에 내재해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가치들을 향유한다 할지라도 어메니티 가치의 주된 수혜자는 지역 주민일 것이다.

--- 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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