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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1. 서론 | 2. 정치개혁의 성공 | 3. 동반성장의 실패 | 4. 동반성장의 가능성 | 5. 실패의 요인들 | 6. 조용한 분배 | 7. 맺음말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1. 머리말 | 2. 개인적 자유와 시장경제: 두 가지 자유와 네 가지 시장경제 | 3. 자유경쟁과 타자위해의 원칙 | 4. 타자위해의 원칙: 적용 기준과 사례 5. 맺음말: 위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1. 서론 | 2. 개념 및 측정 |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리 |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취득가 기준 출자비율의 변동 | 5. 30대 재벌그룹의 출자 현황 6. 30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 7. 결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와 성과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황진영 1. 머리말 | 2. 선행 연구의 검토 | 3. 통계자료 및 추정방정식 | 4. 실증 분석 결과 | 5. 맺음말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 1. 서론 | 2.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 3. 조세·재정정책의 역할 및 평가 4.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의 모색 | 5. 맺음말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 1. 머리말 | 2. 주택가격 방정식 | 3. 국유화의 방법 | 4. 택지 관리규칙 | 5. 국유화의 필요성 | 6. 맺음말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남기곤 1. 문제 제기 | 2.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 3. 국제 비교 | 4. 맺음말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 1. 서론 | 2.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 3. 시장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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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위기가 초래한 충격과 변화는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 이후 한국 정부는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문별로 그동안의 경제개혁정책을 검토했다. 공정거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택지 국유화 등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성찰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은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장세진)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미시적·전략적 측면을 경시한 데서 찾고,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재조명한다. 그는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이 성공한 반면, 경제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동기, 정보, 신뢰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장과의 친화력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강철규)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생산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논쟁의 핵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리적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는 근대적 자유주의와 합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타자위해의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된다.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김진방)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시행실적에 비추어 그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변천과 30대 재벌그룹의 출자비율, 내부지분율, 소유지분율, 소유지배괴리도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 제도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밝힌다.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황진영)는 재정지출의 크기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재정지출이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형평성의 증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지대추구와 부패를 통해 부를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게 편중시킴으로써 오히려 형평성을 악화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 위해 47개국의 국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수행하는 재분배 기능을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시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평과세를 통하여 필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빈곤계층의 소득을 적극 지원할 것,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중산층의 소득창출능력을 개발할 것을 제시한다.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은 한국에 택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부담이 적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국유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토지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원조국인 영국에서도 국유 택지가 더 많다. 우리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그 심리를 뿌리 뽑는 해결책으로 토지 국유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남기곤)는 전문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잊혀진 절반’이란 바로 이 전문대학 진학생들을 비유한 표현인데, 연구 결과 이들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저조한 교육 성과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 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개방경제의 커다란 흐름으로 진행되어온 동유럽에서의 체제 이행에도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문화적·지리적 조건의 영향에 따라 격차와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향후 이 지역에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의 수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