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도박장, 사회는 정글! 이런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자유를 타격하라! 대학 평준화가 살 길이다!

대한민국 자유화는 가짜다!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학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특목고, 자사고, 일류대 출신이 한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이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경쟁력이니, 사교육비 경감이니, 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니 온갖 좋은 말들을 갖다댄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자명하다. ‘한국의 지배계급 형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역사는 부자들의 자립사이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주주로 독립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국가자산을 ‘쭉쭉쭉 쭉쭉쭉’ 빼먹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도 공동체가 ‘쭉쭉쭉’ 피 빨린 사례라고 말한다. 대학서열체제, 학벌사회에서 자유화란 결국 마음껏 입시교육을 할 자유,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자유였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맞습니까?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자로 등장한 ‘그들(주주)’, 부동산 및 각종 자산의 소유권자로 등장한 ‘그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당신들의 나라’. 혹시나 자기 자식도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사교육비를 쏟아 붓지만 ‘우리나라’ 국민증은 매우 비쌉니다. 소비자 주권, 수요자 중심주의에서 국민증은 결국 능력 있는 ‘소비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문 16쪽

매력적이지 않은 불임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로 갔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제는 군사독재 시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이룬 경제성장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지난 200년 동안 진행된 경제성장의 속도와 맞먹는다. 하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자유화세력의 논리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민주화 이후,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이자 시사평론가로서 학벌사회 타파를 위해 노력해온 저자는 우리가 당한 민주화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이라는 달콤한 말로 자유화 개혁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한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강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화 파탄, 국립대 평준화로 뒤집는다!
한국사회가 이대로 좋다면 할 말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뒤집기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다.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대학 평준화다. 대학서열체제는 한국사회의 모순 구조가 응결된 곳이라서 이 지점을 타격하면 한국사회가 토대부터 흔들린다고 말한다.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도약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제 독재에 맞서 민주를 쟁취했던 시민들에게 수요자로서, 경제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한다. 대학 평준화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나라로 도약하는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