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해설편

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1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설 계(법 제19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26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법 제30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구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46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55조) … 외
질의회신

제8장 공개공지 등
공개공지의 확보
질의회신

제9장 보 칙
감 독(법 제68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10장 벌 칙
감 독(법 제77조의2)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비 용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제3편 주차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기계식 주차장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주택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7장 협 회
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5편 건축사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자격
제3장 업 무
제4장 건축사사무소
제5장 건축사협회
제6장 벌 칙

제6편 건설기술관리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제4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5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6장 벌칙

제7편 소방관계법 해설
1부 소방기본법
2부 소방시설공사업법
3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부 건축관계법령
제1편 건축법규
1. 건축법(2007.10.17)
2. 건축법시행령(2008.2.22)
3. 건축법시행규칙(2007.12.13)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5.4.6)
5.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1997.11.25)
6.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00.6.3)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6.5.12)
8.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6.28)
9.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05.5.20)
1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05.7.27)
11.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1999.12.17)
1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12.8)
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1.16)
14.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2004.3.15)
15. 조경기준(2000.6.20)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08.1.11)
17.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12.30)
18.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2007.11.1)
19. 건축기본법(2007.12.21)

제2편 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2.2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12.13)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5.5.6)
5.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5.5.6)
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8.1.14)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8.2.29)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8.2.5)
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2008.2.5)
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2005.8.10)
11. 주차장법(2005.7.13)
12. 주차장법 시행령(2007.12.20)
13. 주차장법 시행규칙(2008.2.22)
14. 주차장 내의 방법설비설치 세부지침(2004.7.1)
15.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12.28)
16. 건축사법(2007.12.21)
17. 건축사법 시행령(2007.6.28)
18. 건축사법 시행규칙(2007.12.13)
19.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2002.10.15)
20.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2006.12.14)
2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2003.2.26)
22. 설계도서 작성기준(2003.1.24)
23.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998.6.20)
24.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5.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2006.8.24)
26. 주택법(2007.12.27)
27. 주택법 시행령(2007.12.31)
28. 주택법 시행규칙(2007.12.26)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11.15)
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7.3.19)
31.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07.12.12)
32. 주택거래 업무처리지침(2004.8.20)
3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2.5.28)
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1.15)
35.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2001.3)
36.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체크리스트)(2001.12)
37. 건설기술관리법(2007.5.25)
3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7.12.31)
3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7.12.31)
40. 소방기본법(2008.1.17)
41. 소방기본법 시행령(2008.1.22)
4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08.2.12)
4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6.9.22)
4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9.10)
4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1.24)
46.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4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12.31)
4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12.31)
4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7.8.3)
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6.28)
5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4.23)
5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07.7.31)
53. 국토기본법(2006.11.28)
54. 국토기본법시행령(2007.12.28)
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6.3.24)
5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3.23)
5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7.3.23)
5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7.12.21)
5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07.12.31)
6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2007.12.13)
61.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2003.6.30)
62. 도시개발법(2007.12.27)
63. 도시개발법 시행령(2007.12.31)
6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007.12.13)
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6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6.12)
67. 문화재보호법(2007.4.11)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07.8.17)
6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7.11.22)
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7.12.27)
7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4)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2.5)
73. 수도권정비계획(2004.12.31)
7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6.11.9)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6.3.24)
7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12.31)
7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7.12.13)
78.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06.5.17)
7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2003.8.2)
80. 임대주택법(2007.7.19)
81.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12.31)
8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12.13)
83.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2006.8.25)
8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2005.3.31)
85.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15)
8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3.9)
87. 지적법(2007.5.17)
88. 지적법 시행령(2007.6.28)
89. 지적법 시행규칙(2007.12.13)
90. 하수도법(2007.12.27)
91. 하수도법 시행령(2008.1.11)
92. 하수도법 시행규칙(2007.12.28)
9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7.5.17)
9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7.11.30)
95.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07.10.24)

제3편 특별시 · 광역시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례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07.5.29)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7.10.1)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08.1.31)
4.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2007.10.1)
5. 부산광역시 건축조례(2007.6.6)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6.6)
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07.10.31)
8. 대구광역시 건축조례(2007.12.31)
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07.7.30)
10.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2006.12.29)
11. 인천광역시 건축조례(2007.12.24)
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11.5)
1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2007.12.24)
14.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2007.6.18)
15. 광주광역시 건축조례(2007.8.1)
1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8.1)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2007.7.13)
18.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2007.9.17)
19.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7.5.11)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8.2.15)
2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05.6.10)
2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2006.2.10)
23. 울산광역시 건축조례(2007.6.14)
2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07.7.12)
25.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2007.1.11)
제4편 CD수록관계법규
1. 토지거래허가를받은토지의사후이용관리지침(2004.7.23)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10.15)
3. 자연공원법(2007.12.22)
4. 자연공원법 시행령(2007.9.27)
5. 산지관리법(2007.12.21)
6.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12.31)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7.9.27)
8. 도시교통촉진법(2008.2.29)
9.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2007.12.31)
10.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2007.3.19)
11. 공중위생관리법(2007.12.14)
12. 의료법(2007.10.17)
13. 의료법 시행규칙(2008.2.13)


제5편 각종별지서식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7.11.6)
2. 토지거래허가를받은토지(2004.7.3)
3. 건축법시행규칙(2007.3.19)
4.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2006.5.12)
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08.1.11)
6.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1999.12.17)
7.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007.1.16)
8.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2000.6.3)
9.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2006.8.24)
10. 주차장법시행규칙(2008.2.22)
11. 주택법시행규칙(2007.6.29)
12.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07.12.28)
1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2007.3.19)
14. 건축사법시행규칙(2007.12.13)
15.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2007.12.31)
16. 소방기본법시행규칙(2008.2.12)
1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2008.1.14)
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1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시행규칙(2008.2.5)
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2007.3.19)
21. 도시개발법시행규칙(2007.12.13)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2007.12.13)
2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2007.12.13)
24.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2006.5.17)
25. 하수도법시행규칙(2007.12.28)
26.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7.12.13)
2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시행규칙(2007.3.9)
28. 지적법시행규칙(2007.12.13)
2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시행규칙(2008.2.26)
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시행규칙(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