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론
1. 증권법죄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 증권범죄의 의의
가. 증권버죄의 개념
나. 증권범죄의 보호법익
다.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내용
2. 증권시장의 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가. 증권 규제를 하는 이유
나. 효율적 시장가설
다. 각종 증권규제와의 관계
3. 증권시장 규제의 종류와 정도
가. 개과
나. 증권규제의 종류
다. 우리나라 증권규제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2. 증권범죄 규율의 특징 및 증권범죄의 수사
1. 증권범죄 규율의 특징
가. 행정형법으로서의 특징
나. 양벌규정
2. 죄형법정주의와 증권거래법
가. 개관
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과 증권거래법
다. 증권거래법위반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고찰
3. 증권범죄의 수사절차 및 수사방법
가. 개관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라. 검찰의 수사


2. 각론
1. 공시제도에 관한 죄
1. 개관
가. 의의
나. 현행 공시제도의 구조
다. 연혁ㆍ규정체제
라. 입법례
마. 보호법익ㆍ보호정도
2. 신고서 등 허위기재죄(제207조의3 제2호)
가. 개관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처벌
마. 예측정보의 공시와 관렪나 제 문제
3. 공시의무해태 등에 관한 죄
가. 의의
나. 구성요건
다. 처벌
라. 입법론
4. 기타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불응죄(법 제213조 제2항 제2호)
나. 허위공시ㆍ공고죄(법 제207조의3 제4호)
다. 금융감독이위원회의 처분위반죄(법 제210조 제1호)
라. 기타 유가증권신고제도 관련 범죄
2. 공개매수에 관한 죄
1. 개관
가. 의의
나. 연혁ㆍ규정의 체제
2. 공개매수 미실시죄
가. 개관
나. 구성요건
다. 적용 예외
라. 처벌
3. 각종 공고ㆍ신고 관련의무 위반죄
가. 미공고ㆍ미신고 공개매수(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1호,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나. 공개매수 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정정신고서 포함) 중요하상 허위기재죄,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죄(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3호, 제21조의2, 제23조의2)
다. 공개매수설명서 미교부 및 부실공매매수설명서 사용죄(증권거래법 제210조 제2호, 제24조, 제13조)
4. 별도매수금지죄
3. 증권업에 관한 죄
1. 개관
가. 증권업의 의의와 규제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증권업 허가 및 영위에 관한 죄
가. 개관
나. 무허가 영업 등 죄
다. 외국증권업자 무허가 영업 등 죄
라. 미승인 지배주주 변경 등 죄
마. 미인가 합병 등 죄
바. 영업정지 후 영업죄
사. 상호의 이용에 관한 죄
아. 명의대여죄
3. 건정영업 질서 유지에 관한 죄
가. 개관
나. 임원 등의 매매거래죄
다. 거래형태 비명시죄
라. 자기계약죄
마. 자기계약죄
바. 임의매매죄
사.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죄
아.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불적립죄
자. 위약매매죄
4. 기타 증권관련단체에 관환 죄
1. 증권금융회사 관련 죄
가. 개관
나. 무허가 영업 등 죄
다. 영업정지명령 후 영업죄
2. 한국증권업협회 관련 죄
가. 개관
나. 업무정지 명령 등 위반죄
다. 유사명칭사용죄
3. 증권예탁결재원 관련 죄
가. 개관
4. 중개회사 등 관련 죄
가. 중개회사에 관한 죄
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환 죄
라. 기타 증권관계단체에 관한 죄
5. 내부자 거래에 관한 죄
1. 개관
가. 내부자 거래의 의의
나. 연혁…내부자 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
다. 외국의 입법례
라. 구성요건의 체계
2.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에 관한 죄
가. 개관
나. 구성요건
다. 처벌
라. 다른 죄와의 관계
마. 공개매수에의 준용
3. 공매도금지의무위반죄
가. 개관
나. 구성요건
다. 처벌
라. 다른 죄와의 관계
4. 주식소유상황변동보고의무위반죄
가. 의의
나. 처벌
6. 시세조종에 관환 죄
1. 개관
가. 의의
나. 연혁
다. 규정체계
라. 입법례
마. 보호법익ㆍ보호정도
바. 본질에 관환 논의의 실익
사. 범죄의 특징
2.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죄(제188조의4 제1항)
가. 개관
나. 객관적 구성요견
다. 주관적 구성요건…목적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죄(제2항 제1호)
가. 개관
나. 현실거래에 따른 시세조종의 필요성과 범위
다. 객관적 구성요건
라. 주관적 구성요건
4.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죄(제2항 제2호)
가. 개관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목적
5. 허위ㆍ오해 유발 표시죄(제2항 제3호)
가. 개관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6.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 매매거래죄(제3항)
가. 개관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적용예외
7. 사기적 거래죄(제4항)
가. 개관
나. 외국의 입법례
다. 객관적 구성요건
라. 주관적 구성요건
8. 공소사실의 특정ㆍ처벌ㆍ죄수
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처벌
다. 죄수
7. 상장법인 및 기타 규제에 관환 죄
1. 의력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죄
가. 개관
나. 구성요건
다. 처벌
2.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죄
가. 개관
나. 구성요건
다. 처벌
8.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ㆍ처분권 관련 범쥐
1. 개관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비교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2.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요구 불응죄
가. 의의
나. 구성요건
다. 처벌
3.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위반죄
가. 의의
나. 구성요건
다. 처벌
라. 다른 죄와의 관계
4.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 등 위반죄
가. 의의
나. 구성요건
다. 처벌
5. 입법론
가. 문제제기
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
다. 결어

보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요
1. 서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환 법률 제정 추진
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유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나. 포괄주의 규제 체제로의 전환
다.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라. 업무범위 확대
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바.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사. 기타 증권거래법 고나련 제도개선 사항
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4.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벌칙규정
가. 서
나. 현행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다. 새로운 벌칙의 신설 및 구 벌칙의 폐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