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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진민
인간사랑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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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서론
I부 유권자 변화와 정당정치
1장 유권자 이념성향 변화와 정당정치
2장 유권자 세대 변화와 정당정치
II부 정당의 조직과 운영
3장 정책정당과 정당조직의 변화: 정당민주화를 중심으로
4장 국민경선 이후 정당조직의 변화
5장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조직과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한계
III부 대통령제 민주주의와 정당
6장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7장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8장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 관계와 정당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정진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yracuse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외무부 조약국, 아주국, 미주국,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미국정치연구회장, 한국정당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Electoral Volatility in New Democraci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 「Party-System Change in Post-Democratization Korea」, 「문화적 쟁점과 미국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4쪽 | 500g | 153*224*20mm
ISBN13
9788974182427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2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외면 받고 있다는 현실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정당들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정당이 의회, 선거 등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 될 수 있겠으나 결국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규율이 강한 당원중심 조직중심의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책은 당원중심 조직중심의 대중정당 모델이 탈산업사회화, 정보사회화 시대에 유권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당원중심 조직중심의 대중정당 모델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현실적인 정당형태로 기능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 모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당정치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전통적인 대중정당 모델이 작동될 수 있었던 산업화 시대와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모델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심의 개방된 유권자정당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정당이라 하여 모든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권자정당은 전통적인 당원중심 정당의 대안으로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과도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권자정당에서는 당원 이외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과 같은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가고, 유권자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 자원봉사, 정책지지, 경선투표, 정치자금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당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권자정당은 이념정당보다는 유권자들이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의 문제들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대안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실적인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이 책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대의민주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정치과정에서 정당, 의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 제도들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주 활동무대인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며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책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당 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정당의 규율이 강한 당원중심 조직중심의 대중정당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정당조직은 의회 밖의 원외조직과 의회 안의 원내조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원중심 조직중심의 대중정당은 정당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원외조직이 주도하는 원외정당적 성격이 강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대중정당 모델의 대안으로 의원들이 원외정당으로부터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중정당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내정당 모델은 원외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소통의 범위를 당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들에까지 확장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원내정당은 대중과의 확장된 소통을 통하여 이념보다는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현실적인 정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원내정당이 유권자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유권자정당과 친화성을 갖고 있는 정당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동조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진성당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 정당정치 현실에서 원외정당은 사실상 정당활동가(party activist)라 할 수 있는 소수의 열성적 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외정당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이들 소수의 정당활동가들에 의해 정당이 사실상 포획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당을 지지하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정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의원들이 원외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 원내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당의 구조도 반응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강성의 원외정당적 정당구조는 우리의 대통령제와는 조응성이 떨어지는 보다 대립적인 경합장형 의회 운영으로 귀결될 소지가 많아서 공전 등 파행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와의 조응성과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원내정당과 의원들의 자율성이 커진 원내정당화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는 의회, 협력적인 대통령-의회 관계,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 등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하여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정당이 어떠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갖고 있을 때 작동가능한 민주주의(workable democracy)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수행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심한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원내정당의 강화된 자율성과 정책역량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결국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권자정당과 원내정당은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지향하고 있는 정당형태는 유권자들과의 폭넓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정당, 당원을 포함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된 정당,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밀착된 현실적인 정책생산 역량이 강화된 정당, 원외정당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된 정당, 그리고 분권화된 수평적 연결망 형태의 정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유권자정당과 원내정당을 통하여 정당의 민주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 생산적인 국회운영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과제로 흔히 지적되는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정당간 정책경쟁을 이루어 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한 안정적인 정당토대의 결여라고 본다면, 유권자정당의 실현을 통해 정당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정당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당정치의 제도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늘게 되면 사회내 이익의 표명 및 집약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정당의 주요 기능들도 제대로 수행되면서 정당 간 정책 경쟁의 활성화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화 이후 교착과 파행이 반복되어 온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원내정당도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정당정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수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축적되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선거과정 이외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역할을 수행하는 주 무대는 국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내정당화는 정당 간 정책 경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원내정당과 원내정당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원외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회내 정당간 그리고 의원 사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산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지지자를 포함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정당, 원내정당과 관련된 이 책에서의 논의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당들이 인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정당구조를 탈피하여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화된 안정적인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 유권자정당과 원내정당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권자정당 및 원내정당과 관련된 이 책에서의 여러 논의들은 우리 정당들이 지역적인 기반에 의존하여 특정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안정적인 정당구조와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생산해 내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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