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쟁법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학회로서 학계와 실무계, 기업계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꾸준하게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6년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첫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3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 그리고 번역논문을 포함하여 모두 13편의 훌륭한 논문을 싣고 있다.

특집논단에서는 이른바 포스코 판결 이후 논쟁이 촉발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를 특집으로 하여 지난 2016년 3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제 문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4개 발표문을 묶어서 게재했다. 주진열 교수님(부산대학교)의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관련 문제”, 홍명수 교수님(명지대학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강상욱 판사님(서울고등법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에 관한 소고”, 양대권 변호사님(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논단에서는 권오승 명예교수님(서울대학교)의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이봉의 교수님(서울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하여”, 조성국 교수님(중앙대학교)의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이선희 교수님(성균관대학교)의 “유럽연합의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검토”, 최난설헌 교수님(연세대학교)의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긴장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리고 오성은 강사님(한양대학교)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진병 교수님(중국 길림대학교)김한신 교수님(중국 길림재경대학교)의 “인터넷 경제 하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 중국의 “치후360대 텅쉰QQ” 사건을 중심으로”, 손계준 변호사님(법무법인 지평)의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등 모두 8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Marvin Ammori 교수님(Stanford 대학교)의 “실패한 비유: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번역논문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