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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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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경찰상 개괄적 수권 인정여부 3경찰상 위험 4경찰권 행사의 한계 5경찰책임 6공물의 성립과 소멸 7공물의 법률적 특색 8공물의 사용관계 9행정재산의 목적외의 사용 10영조물 이용관계 11공기업의 의의와 그 이용관계의 법적성질 12특허기업 13부담금 14공용수용절차 15사업인정 16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7환매권 18공용환권 18보조금 20토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 21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및 권리구제 22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3환경영향평가제도 24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25조세법의 기본원칙 26위법한 조세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27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28행정관청 29권한의 위임 30권한의 대리 31권한의 위임과 대리 32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3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34공무원의 권리 35공무원의 의무 36공무원의 책임 37지방자치법 개관 38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9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0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1주민소환제도 42조례제정권의 한계 43지방자치단체 주민에 의한 조례의 통제제도 4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45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46직무이행명령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거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제31기). 법률사무소 다솔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전북대 등에서 대학특강을 하였다. 현재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5급공채·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강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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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4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275쪽 | 188*254*20mm
- ISBN13
- 9788990747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