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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경제개혁: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2. 다자간 시장개방: UR 농산물 협상 사례 3. 진입장벽 완화: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 4. 노동개혁: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사례 5. 외환시장 개방과 금융개혁: 개혁의 붇조화와 때를 놓친 개혁 6.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개혁: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7. 규제개혁: 1994년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8. 금융실명제: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9.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10. 금융개혁: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사례 11. 민영화 김영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2. 결론: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