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 1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7
제1목 행정법이란? ···· 17
제2목 행정관념의 성립(권력분립주의) · 17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 19
제4목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2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3
제1목 개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33
제2목 대륙법계 33
제3목 영미법계 34
제4목 우리나라 35
제5목 행정법의 특징 35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36
제1목 헌법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 36
제2목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 36
제3목 헌법상의 기본원리 ··· 36
제4절 법치주의 ·· 38
제1목 의 의 · 38
제2목 법치주의의 내용 ·· 38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43

제1절 법원의 관념 43
제1목 법원의 의의 ···· 43
제2목 법원의 종류 ···· 43
제2절 법의 효력 ···· 66
제1목 개 설 · 66
제2목 시간적 효력 ···· 66
제3목 지역적 효력 ···· 70
제4목 대인적 효력 ···· 70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 71
제1목 개 괄 · 71
제2목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71
제3목 사법 적용의 가능성 · 7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7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 73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73
제2목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 · 79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81
제1목 개 념 · 81
제2목 행정사법작용 ··· 81
제3목 특별행정법관계 ···· 8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87
제1목 의 의 · 87
제2목 국가적 공권 ···· 88
제3목 개인적 공권 ···· 88
제4목 공의무 ····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97
제1목 개 설 · 97
제2목 행정법상 사건 98
제3목 사인의 공법행위 ·· 10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9

제1절 개 설 ··· 119
제1목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 119
제2목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20
제2절 법규명령 ·· 121
제1목 법규명령의 의의 ·· 121
제2목 법규명령의 종류 ·· 121
제3목 법규명령의 근거 ·· 124
제4목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125
제5목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 126
제6목 법규명령의 한계(소의 이유 유무) · 127
제7목 법규명령의 통제 ·· 131
제3절 행정규칙 ·· 137
제1목 행정규칙의 의의 ·· 137
제2목 행정규칙의 종류 ·· 138
제3목 행정규칙의 성질 ·· 139
제4목 행정규칙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 141
제5목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 149
제6목 행정규칙의 통제 ·· 150

제2장 행정계획 152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 152
제2목 종 류 · 152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53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 156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 157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 159

제3장 행정행위 16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 164
제1목 행정행위의 개념 ·· 164
제2목 행정행위의 특질 ·· 168
제3목 행정행위의 종류 ·· 168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 174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효과 측면) ···· 174
제2목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 측면) 18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187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7
제1목 명령적 행위 ···· 188
1. 개 괄 · 188
2. 하 명 · 188
3. 허 가 · 189
4. 면 제 · 197
제2목 형성적 행위 ···· 198
1. 특허(상대방을 위한 행위) · 198
2. 타자를 위한 행위 200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제1목 개 념 · 203
제2목 확 인 · 203
제3목 공 증 · 205
제4목 통 지 · 209
제5목 수 리 · 21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215
제1목 주체요건 215
제2목 내용요건 216
제3목 절차요건 216
제4목 형식요건 216
제5목 표시(송달?통지)요건(외부적 성립요건) · 21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218
제1목 효력의 개념 ···· 218
제2목 내용상 구속력 218
제3목 공정력(예선적 효력) 219
제4목 구성요건적 효력 ·· 221
제5목 존속력(확정력) 223
제6목 강제력 ···· 22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228
제1목 일반론 ···· 228
제2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229
제3목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 행정행위 ···· 233
제4목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행정행위 ···· 235
제5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38
제6목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42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 247
제1목 의 의 · 247
제2목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비교 ···· 247
제3목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48
제4목 행정행위의 철회 ·· 251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 254
제1목 실효의 의의 ···· 254
제2목 구 별 · 254
제3목 실효의 사유 ···· 254
제4목 실효의 효과 ···· 254
제9절 부 관 ··· 255
제1목 부관의 관념 ···· 255
제2목 부관의 기능 ···· 257
제3목 부관의 종류(조기부유일) ·· 257
제4목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 263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 270

제1절 확언과 확약 270
제1목 의 의 · 270
제2목 법적 근거 ··· 270
제3목 법적 성질(행정행위성 여부) · 271
제4목 확언?확약의 요건 ·· 271
제5목 확언?확약의 효과 ·· 272
제2절 공법상 계약 273
제1목 관 념 · 273
제2목 법적 근거와 유용성 · 275
제3목 종 류 · 275
제4목 공법상 계약에서 권리?의무의 성격 · 276
제5목 성립 요건 ··· 276
제6목 하 자 · 276
제7목 계약관계의 변경?실현 277
제8목 권리구제 278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 279
제1목 개 념 · 279
제2목 종 류 · 279
제3목 법적 근거 ··· 279
제4목 한 계 · 280
제5목 권리보호 280
제6목 비공식적 행정작용 ··· 280
제4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282
제1목 행정지도의 의의 ·· 282
제2목 기 능 · 282
제3목 법적 근거 ··· 283
제4목 종류(기능의 차이) ···· 283
제5목 성 질 · 283
제6목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 284
제7목 한 계 · 284
제8목 권리보호 285
제5절 자동화 행정결정 · 287
제1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의의 ··· 287
제2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 287
제3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특성 ··· 287
제4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287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9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292

제1절 일반론 · 292
제1목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 292
제2목 법적 근거 ··· 293
제3목 종류(대강이직) 293
제2절 대집행 · 293
제1목 관 념 · 293
제2목 법적 근거 ··· 294
제3목 내 용 · 294
제4목 절차(계통실비) 298
제5목 권리구제 300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 301
제1목 의 의 · 301
제2목 법적 근거 ··· 301
제3목 절차(독압매청) 302
제4목 권리구제 306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 307
제1목 관 념 · 307
제2목 특 징 · 307
제3목 법적 근거 ··· 309
제4목 불복이 있는 자 ··· 309
제5절 직접강제 ·· 310
제1목 관 념 · 310
제2목 법적 근거 ··· 310
제3목 대 상 · 310
제4목 한 계 · 310
제5목 권리구제 311

제2장 행정벌 ···· 312

제1목 관 념 · 312
제2목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 312
제3목 법적 근거 ··· 313
제4목 종 류 · 314

제3장 즉시강제 327

제1목 관 념 · 327
제2목 근 거 · 327
제3목 법적 성질 ··· 327
제4목 종 류 · 327
제5목 한 계 · 328
제6목 권리구제 329

제4장 행정조사 331

제1목 의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331
제2목 종 류 · 331
제3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 332
제4목 한 계 · 332
제5목 권리구제 333
제6목 행정조사기본법 ···· 33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40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 340
제1목 개 설 · 340
제2목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성격 ···· 340
제2절 금전상 제재 340
제1목 과징금과 부과금 ·· 340
제2목 가산세 ···· 343
제3목 가산금 ···· 344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45
제1목 의 의 · 345
제2목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 345
제3목 종 류 · 345
제4절 공급거부 ·· 346
제1목 의 의 · 346
제2목 법적 근거 ··· 346
제3목 한 계 · 346
제4목 권리구제 347
제5절 공 표 ··· 348
제1목 의 의 · 348
제2목 기 능 · 348
제3목 법적 성질 ··· 348
제4목 법적 근거 ··· 348
제5목 한 계 · 349
제6목 권리구제 349

● 찾아보기(INDEX) ·· 351

2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 15

제1절 청 원 ··· 15
제1목 의 의 ··· 15
제2목 청원사항 · 15
제3목 청원대상기관 ·· 16
제4목 청원방법 · 16
제2절 옴부즈맨 제도 ·· 17
제1목 의 의 ··· 17
제2목 특 성 ··· 17
제3목 비 판 ··· 17
제4목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 17
1. 의 의 ·· 17
2.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제도) 18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20
4. 고충민원의 처리 ··· 21
5. 감사원 등 ·· 23
제3절 행정절차법 24
제1목 행정절차 일반론 24
1. 관 념 ·· 24
2. 행정절차법 · 25
제2목 행정절차의 종류 27
1. 처분절차 27
2. 신고절차 33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34
4. 행정예고절차 · 35
5. 행정지도절차 · 35
6. 국민참여의 확대 ··· 35
제3목 행정절차의 기본 요소 ·· 36
1. 절차의 주체 ·· 36
2. 절차의 경과 ·· 37
제4목 당사자등의 권리 39
1.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39
2. 의견제출권(약식청문) ··· 39
3. 청문권(청문제도) ··· 40
4. 공청회참가(공청회제도) ··· 45
제5목 행정절차의 하자 48
1. 의 의 ·· 48
2. 특 성 ·· 48
3. 효 과 ·· 48
4. 절차상 하자의 치유 · 49
5. 절차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50
6.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50
제4절 민원처리제도 51
1. 개 설 ·· 51
2.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53
3.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 55
4.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57
5. 법정민원 58
6. 민원제도의 개선 등 · 59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61
1. 의 의 ·· 61
2. 규제법정주의 · 61
3.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62
4. 의견수렴 62
5. 의견제출 62
6.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62
7.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 ·· 62
제6절 정보공개제도 63
제1목 정보공개제도 ·· 63
1. 의 의 ·· 63
2.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 ·· 64
제2목 정보공개청구권 ·· 64
1. 알 권리 ·· 65
2. 정보공개청구권 · 65
제3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6
1. 목적 및 적용범위(제4조) · 66
2. 공공기관의 의무 ··· 67
3. 정보의 공개 ·· 69
4. 권리보호 78
5. 보 칙 ·· 81
제7절 개인정보의 보호 · 82
제1목 개인정보보호 ·· 82
1. 의 의 ·· 82
2. 필요성 82
3. 법적 근거 ·· 82
제2목 개인정보보호법 ·· 84
1. 적용범위(제6조) 84
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3조) ··· 85
3. 개인정보보호의 구성요소 85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90
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96
6.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 99
7.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 101
8. 벌칙 및 과태료 · 107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110

제1절 국가배상제도 110
제1목 일반론 · 110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 110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와 헌법 ·· 111
3. 국가배상제도와 국가배상법 112
제2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113
1. 배상책임의 요건(공직고위손) ·· 113
2. 배상청구권의 주체와 시효 ·· 124
3. 배상책임자 · 126
4.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 ··· 128
제3목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30
1. 배상책임의 요건(국가배상법 제5조) ·· 130
2. 면책사유 135
3. 제2조와의 경합 136
제4목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액 산정 ·· 137
1.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 137
2. 사법절차 139
3. 배상책임의 내용 ··· 139
제2절 손실보상제도 140
제1목 관 념 ··· 140
제2목 근 거 ··· 141
1. 이론상 근거 ·· 141
2. 실정법상 근거 ··· 141
제3목 성 질 ··· 141
1. 학 설 ·· 141
2. 판 례 ·· 141
제4목 성립요건 · 143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43
2. 침 해 143
3. 공공의 필요(공익) · 144
4. 특별한 희생 ·· 144
5. 보상규정이 존재할 것 · 148
제5목 보상의 절차와 권리보호 ·· 150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절차 ··· 150
제6목 보상의 내용 ··· 155
1. 보상의 원칙(일반원칙 :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 ··· 155
2. 보상의 내용 ·· 156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161
제1목 문제점 · 161
제2목 수용유사침해보상 ·· 162
1. 관 념 ·· 162
제3목 수용적 침해보상 164
1. 의 의 ·· 164
2. 인정 여부 ·· 164
3. 법적 근거 ·· 164
제4목 희생보상청구권 ·· 165
1. 관 념 ·· 165
2. 법적 근거 ·· 165
제5목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166
1. 관 념 ·· 166
2. 성 질 ·· 166
3. 내 용 ·· 167
4.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쟁송절차) ·· 169

제3장 행정쟁송법 · 171

제1절 행정소송법 171
제1항 일반론 171
제1목 관 념 ··· 171
1. 행정쟁송 개괄 ··· 171
2. 행정소송의 의미 ··· 172
3. 기 능 ·· 173
4. 종 류 ·· 173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174
1. 문제 제기 ·· 174
2. 사법본질적 한계 ··· 175
3.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177
제3목 소장의 접수와 소송의 종료 ·· 179
1. 소장접수 179
2. 소송의 종료 180
제2항 항고소송 180
제1목 취소소송 · 180
1. 취소소송의 관념 ··· 180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188
3. 가구제 255
4.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 263
5. 소의 변경 ·· 264
6. 취소소송의 심리 ··· 267
7. 취소소송의 판결 ··· 279
8. 상소.재심 및 위헌소원 · 295
9. 소송비용 297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 299
1. 관 념 ·· 299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300
3. 가구제 303
4. 소송의 심리(심리절차상의 원칙) 303
5. 판 결 ·· 304
6. 선결문제 305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8
1. 관 념 ·· 308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308
3. 소송의 심리 ·· 313
4. 판 결 ·· 313
제4목 무명항고소송 ·· 314
제3항 당사자소송 316
제1목 의 의 ··· 316
1. 개 념 ·· 316
2. 구별개념 316
제2목 종 류 ··· 317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317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320
제3목 성 질 ··· 321
제4목 당사자.참가인 · 321
1. 원고적격 321
2. 피고적격 322
3. 소송참가 322
제5목 소송의 제기 ··· 322
1. 요 건 ·· 322
2.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322
제6목 판 결 ··· 323
1. 판결의 종류와 효력 · 323
2. 위헌판결의 공고와 불복 ·· 323
3. 가집행선고 · 323
제4항 객관적 소송 ·· 326
제1목 민중소송 · 326
1. 의 의 ·· 326
2. 적용법규(준용규정) ··· 326
3. 성 질 ·· 326
4. 민중소송의 예 ··· 326
제2목 기관소송 · 328
1. 관 념 ·· 328
2. 적용법규(준용규정) ··· 329
3. 성 질 ·· 329
4.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 330
제2절 행정심판법 333
1. 개 설 ·· 333
2. 행정심판의 종류 ··· 337
3. 행정심판의 대상 ··· 341
4. 행정심판기관 · 342
5. 당사자와 관계인 ··· 347
6. 행정심판의 청구 ··· 349
7.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353
8.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355
9. 행정심판의 심리 ··· 358
10.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368
11. 특별행정심판 ·· 371

● 찾아보기(INDEX)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