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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연구들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딜레마 중국 경제성장 패턴의 이해 장기성장의 제약요인과 정책대응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제3장 자원의 병목 석탄수급의 문제 식량문제 철광석 수급문제 석유 문제 거대 석유 수입국으로의 행진 해외석유확보를 위한 노력 석유 공급 문제와 정치적 갈등 제4장 대외경제환경의 한계 중국 경제의 개방적 성격 대국형 개방경제의 문제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지속 가능성 외자유입의 지속가능성, 역할, 한계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위안화 환율 문제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 문제 국제경제환경과의 충돌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동시발전 위안화 평가절상의 장기적 영향 제5장 정치사회적 난관 정치·사회적 변수의 중요성 정치·사회적 난관 대응전략: 도시화 제6장 국제정치환경의 압박 중국 성장의 국제정치적 의미 ‘중국위협론’의 구조 팽창압력이론 중국, 미국, 일본의 무역팽창과 중국-미국, 중국-일본의 중첩 중국성장의 국제정치와 외교 제7장 2012년 중국발 위기 위기의 중첩 중국의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차적 변수 핵심적 병목 |
BAIK, CHANG-JAE,白昌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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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난관에 빠질 것인지, 이 난관들을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엄밀한 분석은 흔치 않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 내부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영향, 이로 인해 경제성장 자체에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될 수 있는 동아시아 및 세계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견해가 드물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중국 문제”가 중국의 문제이자 국제질서의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라는데 있다. 즉, 중국경제의 성격에 대한 파악과 중국 국내정치에 대한 통찰,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어우러져야 “중국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국정치 전문가, 중국경제 전문가, 국제정치경제학자 및 국제정치학자 8인이 모여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과제의 중대함 때문인지, 2년간의 공동작업은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비록 각자의 전공과 관심영역이 다르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분석도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2012년-2015년 경에 이르러 중국은 소비 부족과 에너지 수급의 문제에 부딪쳐 경제적으로 경착륙하게 될 위험이 크고 이는 다시 사회적 양극화의 악화와 더불어 중대한 정치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특히 동아시아 정치·경제 질서에 중국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우리의 결론이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연구자들은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에서 이러한 중국 위험론, 중국발 위기론에 우리사회가 철저한 대비책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된 분석과정을 요약하여 가독성 높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