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간접투자재산의 보관·감시 등

제 1 절.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감시

1.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1) 간접투자재산별 구분관리 : 펀드별로 각각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예치/예탁
2)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3)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선관의무 등 : 수탁받은 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의 거래 금지

※ 예외
① 계열회사가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28조 1항 규정에 의한 신탁내용에 따라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② 계열회사가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금의 10% 한도)
③ 계열회사가 외국환거래법상의 환전거래

4)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5) 간접투자기구별 운용지시 이행방법 : 투자증권의 인도와 지급의 동시 결제

2. 운용행위감시

1)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
2) 불이행시 보고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자산보관회사)
3) 자산운용회사의 이의신청권 : 자산운용회사는 금감위에 이의 신청 가능
4) 관련자료의 제공

3.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1) 계열회사가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계열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계열회사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계열회사가 운용지시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계열회사가 투자재산신탁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4. 기준가격 산정오류시 조치 : 기준가격의 3/1000범위 이내에서 편차는 적정 산출 인정

5.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책임 : 규정 위배나 업무 소홀시 손해배상책임


제 2 절. 간접투자재산 관련 권리행사

1.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1) 펀드보유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의 경우

① 자산운용회사 등이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②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계열관계 등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2)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관련 주총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특수관계인의 행사가능 수량 포함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100으로 제한

2. 의결권행사의 금지

1) 동일종목한도 등 자산운용 제한규정 및 계열사 발행 투자증권 한도 규정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
2) 자사주펀드에서 취득한 주식

3. 의결권 교차행사의 금지


[핵심문제풀이]

[관련법령 및 규정]

1. 다음은 간접투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자금제공자와 자금운용자가 분리되며 자금은 집합되어 운용되며 투자자는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다.
② 투자자는 펀드의 운용실적대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는다.
③ 집합된 자금이 자금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된다.
④ 간접투자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전문가의 정보수집/분석 및 운용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Solution - 투자자는 적은 비용부담으로 투자전문가의 정보수집/분석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다음은 대표적 간접투자기구(Fund)의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모두 자산운용회사가 설정, 설립한다.
②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지위는 수익자이며, 투자회사의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이다.
③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여 운용되며 투자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운용된다.
④ 수익증권이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수익권을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한다.

Solution - 투자신탁:수익증권, 투자회사:주식

3. 다음의 업무 중에서 자산 운용회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②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지시
③ 투자신탁(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④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 증권 판매 업무

Solution - 투자신탁(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