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디에서 새는가
세금 관련하여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낭비실태이다. 몇년 전 설치된 ‘예산낭비대응쎈터’에 접수되는 제보 중에는 도로설비 및 공사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른바 ‘보도블록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몇억, 몇조에 달하는 진짜 큰 낭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중복투자, 지자체의 미숙한 예산운용, 민간 이익단체의 압력행사, 국회의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 등이 진짜 주범이다. 저자는 예산운용의 성과관리체계 수립과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 지적한다.

조세부담,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지난 십년간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급증했다. 그러자 재정을 줄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책임의 공공써비스를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제대로 따지려면 먼저 지나치게 복잡한 예산구조를 정비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조정하며, 재정수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과 정치적 합의의 도출이 중요하다.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쟁점이다.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농업, 연구개발, 인적 자원 등 향후 큰 비중을 차지할 분야를 놓고 각계각층 재정주체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사회간접자본에서는 ‘시멘트 예산’을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인적 자원 위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를 소모적 지출로 보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교육과 일자리 등 미래의 재생산을 위한 분야에 집중할 것이 우선이다. 또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도 재정비해 지출 확대가 낭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재정민주주의로
시민은 나라살림의 유일한 부양자인만큼, 공복들이 제 몫을 다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책임이다. 저자는 국회, 감사원, 재정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종사자들에게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평가와 과제, 다른 영역에 대한 비판을 청취한다. 더 넓고 내실있는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책임은 물론 지나치게 복잡한 예산서와 부실한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상시화하며 시민사회내 정책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이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