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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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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설
제1장 토지공법의 기초이론 제2장 토지공개념의 법리 제2편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 제1장 토지소유의 변천과 그 전개 제2장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제3장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4장 토지의 공유와 개발권의 공유화 제3편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 제1장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제2장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적 특색 제3장 토지이용계획의 보장 제4장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제5장 공간이용권의 법리 제4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제1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 제2장 계획수립 절차와 주민참가 제3장 계획제한에 대한 사법심사 제4장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5편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법리 제1장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제2장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의 보상 참고문헌 찾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