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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2009년판 개정,양장, 양장
권영성
법문사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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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총론제1장법의 개념
제1절법과 사회
...인간과 사회
...사회생활과 법질서
...법의 존재기반
제2절법의 생성과 발전
...서설
...법의 생성
...법의 발전
제3절법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
...법의 개념
...법의 규범적 특성
제4절법의 구조
...법의 구조에 관한 학설
...법의 구조적 특질

제2장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1절법과 도덕과의 관계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연관성
제2절법과 관습과의 관계
...관습의 개념
...법과 관습과의 관계
제3절법과 종교와의 관계

제3장법의 이념
제1절법에 있어서의 정의
...정의의 개념
...정의의 내용
제2절법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제3절법적 안정성
제4절법의 이념 상호간의 관계

제4장법의 효력
제1절법의 효력의 양면성
제2절법의 실질적 효력
...규범적 타당성
...사실적 실효성
제3절법의 형식적 효력
...때에 관한 효력(시간적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인적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제5장법의 변동
제1절법변동의 요인과 사회
제2절법과 정치
제3절법과 경제
제4절법과 혁명
...혁명의 법적 의미
...법의 변동과 혁명의 조건

제6장법원(法源)
제1절법원의 의의
제2절성 문 법
...성문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및 국제법규
제3절불 문 법
...관 습 법
...판 례 법
...조리(條理)

제7장법계(法系)
제1절서설
제2절법계의 분류
제3절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법계론에 있어서 대륙법과 영미법79
...대륙법계
...영미법계

제8장법의 분류
제1절국내법과 국제법
제2절공법..사법..사회법
...공법과 사법
...사 회 법
제3절일반법과 특별법
...의의
...구별기준
...구별의 실익
제4절원칙법과 예외법
제5절실체법과 절차법
제6절고유법과 계수법
제7절강행법과 임의법
제8절행위법과 조직법

제9장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법의 적용
...법의 적용의 의의
...사실의 확정
제2절법의 해석
...법의 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법해석의 종류
...법해석의 방향
...재판

제10장법의 제재
제1절국내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
...사법상의 제재
제2절국제법상의 제재

제11장권리와 의무
제1절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변천
제2절권리..의무의 개념
...권리의 본질
...권리의 개념
...의무의 개념
제3절권리..의무의 분류
...권리의 종류
...의무의 종류
제4절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제5절권리..의무의 주..객체 및 득실변경
...권리..의무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제12장국 가 론
제1절서설
...국가와 법
...국가의 개념과 특질
제2절국가의 발생 및 본질
...국가의 발생기원
...국가의 본질
제3절국가의 구성요소
...국민
...영역
...주권
제4절국가형태
...국가형태의 개념
...국가형태의 분류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편각론제1장헌법
제1절헌법 서론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분류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제2절대한민국헌법 총설
...헌법의 제정 및 개정사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3절기 본 권
...기본권 총론
...기본권 각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 등 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4절통치구조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제2장행 정 법
제1절행정법 서론
...행정
...행 정 법
...행정법관계
제2절행정작용법
...행정행위론
...행정입법론
...행정계획론
...비권력행위론251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절행정구제법
...서설
...행정절차..사전적 구제수단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
제4절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통칙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제5절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법
...재무행정법
...군 정 법

제3장민법
제1절서설
...민법의 의의
...민법전의 구성
...민법의 기본원리(구성원리)
제2절총칙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Frist)
...시효
제3절물권
...물권의 의의
...물권의 종류
...물권의 변동
제4절채권
...채권의 의의
...채권의 목적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소멸
제5절친족
...서설
...친족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혼인
...친자
...친 족 회
제6절상속
...서설
...상속
...유언
...유 류 분

제4장상법
제1절서설
...상법의 개념
...상법의 특성
제2절총칙
...기업의 주체(상인)
...기업의 보조자(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3절상 행 위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상행위편의 내용
제4절회사
...회사의 의의
...회사의 종류
제5절보험
...보험의 의의
...보험계약
...보험의 종류
제6절해상
...해상법의 의의
...선박
...선장
...해상운송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
...선박채권
제7절유가증권(어음..수표)
...유가증권의 의의
...어음
...수표

제5장형법
제1절범죄와 법규범
...범죄와 형벌
...범죄현상과 법규범의 역할
...한국형법의 성립과정
...형법의 이론적 기초
...죄형법정주의
제2절범 죄 론
...서설
...구성요건해당성
...위 법 성
...책임
...미수
...공범
제3절형 벌 론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4절각종의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6장소 송 법
제1절서설
...소송법의 의의
...법원
제2절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의의와 이상
...민사소송의 당사자
...제1심소송절차
...상소심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
제3절형사소송
...형사소송의 의의
...형사소송의 주체
...형사소송절차
...상소심소송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7장사 회 법
제1절사회법의 개념
...자유방임원리의 파탄과 시민법원리의 수정
...사회법의 의미와 그 영역
제2절노 동 법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의 생성
...노동법의 특성
...노동법의 체계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절사회보장법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제4절경 제 법
...경제법의 생성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의 성질
...경제법과 시민법과의 관계
...경제법의 대상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8장국 제 법
제1절총설
...국제사회와 법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법의 주체
제2절국가의 대외기관
...외교사절
...영사
제3절국가영역과 해양법
...국가영역...해 양 법
제4절국제조직
...국제연맹(LN)
...국제연합(UN)
제5절조약
...조약의 개념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제6절국제분쟁의 해결
...서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쟁의 강제적 해결
제7절전쟁법규와 중립
...전쟁의 금지와 범죄화
...전쟁법규
...중립법규

제9장국제사법
제1절국제사법의 의의
제2절국제사법의 특성
...적용규범..상위성486...세계법적 성격
...국제사법의 국내법성...공법설과 사법설
제3절국제사법의 범위
...법률의 저촉
...준국제사법
...국적
...외 인 법
...국제민사소송법...섭외실질법
제4절국제사법의 명칭
제5절국제사법의 법원(法源)
...성 문 법
...관습법..판례법
...조약
...조리
제6절국제사법의 내용
大韓民國憲法

저자 소개

저자 : 권영성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및 同大學院을 卒業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法學博士학위를 취득하였다. 같은 대학 「國家學 · 政治學硏究所」에서 硏究하였으며 司法試驗 · 行政高試 · 外務高試委員을 歷任하ㅏ였다.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長, 韓國公法學會 會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1977年∼1999年), 翰林大學校 碩座敎授를 거쳐 현재 서울大學校 名譽敎授로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40쪽 | 1892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2919

책 속으로

이 憲法學原論도 금년에는 통산(通算) 151번째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다(1쇄부터 149쇄까지는 2008년 5월 法院圖書館에 기증). 이에 이르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物心양面으로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法文社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憲法硏究會 회원님들의 도움과 격려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헌법학 강의안(講義案) 수준을 넘어 독창적인 한국적 헌법학 체계서(憲法學體系書)로 다듬어 보겠다던 30년전 초판출간 당시의 저자의 소망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

政權이 바뀌고 세월은 흘렀어도 사람들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우리의 政治文化는 매양 그 모양 그 꼴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사유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1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니, 그런 양반의 경제살리기 공약을 어느 국민이 믿어주겠는가.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나 이런 류의 정치꾼들만을 정치지도자로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 하지만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할 것인가. 오늘날의 고난은 이 꾼들을 선택한 국민의 자업자득인 것을.2008년에도 국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신문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행정심판법 등등이 改正되고, 헌법재판소도 많은 決定을 선고하였으니 여기에 맞추어 내용을 최소한 修正..補完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9년2월봄이 오는 길목에서 저자씀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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