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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세법 2009년판
양장
임승순
(주)박영사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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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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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Ⅰ부 總 論

제1편 租稅法序說

제1장 租稅의 槪念
제2장 租稅法의 基本構造
제3장 租稅法의 法源과 效力
제4장 租稅法의 基本原理
제5장 租稅法의 解釋과 適用

제2편 租稅實體法

제1장 總 說
제2장 課稅要件論
제3장 租稅債務의 成立
제4장 租稅債務의 承繼
제5장 租稅債務의 消滅
제6장 加 算 稅
제7장 納稅者의 債權(還付請求權)

제3편 租稅節次法

제1장 總 說
제2장 租稅確定節次
제3장 租稅徵收節次(一)―納付와 徵收
제4장 租稅徵收節次(二)―滯納處分

제4편 租稅爭訟法

제1장 總 說
제2장 租稅不服節次
제3장 租稅訴訟

제5편 租稅制裁法

제1장 總 說
제2장 租 稅 罰

제Ⅱ부 各 論

제1편 所得稅法

제1장 總 說
제2장 納稅義務者ㆍ課稅期間ㆍ納稅地
제3장 所得의 區分
제4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5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및 通知
제6장 誠實中小事業者의 綜合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제7장 同業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제8장 源泉徵收
제9장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제10장 根據課稅를 實現하기 위한 法的 裝置

제2편 法人稅法

제1장 總 說
제2장 納稅義務者ㆍ事業年度ㆍ納稅地
제3장 事業年度 所得計算의 構造
제4장 損益의 歸屬時期
제5장 合倂과 分割 등에 관한 特例
제6장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제7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8장 申告와 納付
제9장 稅額의 決定ㆍ更正ㆍ徵收
제10장 誠實中小法人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제11장 各 連結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제12장 淸算所得

제3편 相續稅 및 贈與稅法

제1장 相 續 稅
제2장 贈 與 稅
제3장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제4편 附加價値稅法

제1장 總 說
제2장 課稅去來
제3장 零稅率과 免稅
제4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5장 去來徵收와 稅金計算書
제6장 申告ㆍ納付 및 更正ㆍ徵收
제7장 簡易課稅

제5편 地方稅法

제1장 地方稅 總說
제2장 取 得 稅
제3장 登 錄 稅
제4장 綜合不動産稅(國稅)
제5장 財産稅ㆍ住民稅

제6편 國際租稅

제1장 國際租稅 總論
제2장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에 대한 所得稅ㆍ法人稅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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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72쪽 | 167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189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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