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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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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의 重要 憲法判例 [明 載 眞]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 永 喆]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裁決定에 대한 批判的 檢討 ─1991. 4. 1,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決定─ [曺 小 永] (舊) 附加價値稅法 第30條 第1項에 대한 憲裁 2001. 4. 26, 99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倂合) 決定의 妥當性 ─課稅要件 明確主義를 中心으로─ [李 熙 勳] 基本權侵害事例의 硏究方法 [李 丞 祐] BTL事業費 處理方式의 合憲性과 國會議員의 權限爭議審判 請求人適格 ─憲裁決定 評釋 (2008. 1. 17, 2005헌라10) [李 悳 衍] 大統領의 憲法訴願에 대한 適法性 認定判示의 問題點 (憲裁決 2008. 1. 17, 2007헌마700, 憲裁公報 136, 217-257) [許 營] 福祉國家의 正當性 [全 光 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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