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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요건사실론 __ 1
제2편 민사재판 실무 __ 25 제1장 법정지상권 __ 25 제1절 법정지상권 정리(제366조) __ 25 제2절 법정지상권 연습문제 __ 38 제2장 채권자취소권 __ 57 제1절 채권자취소권 정리 __ 57 제2절 채권자취소권 연습문제 __ 79 제3장 채권자대위소송 __ 118 제1절 채권자대위소송 등 정리 __ 118 제2절 채권자대위소송 연습문제 __ 134 제4장 기판력 __ 179 제1절 기판력 정리 __ 179 제2절 기판력 연습문제 __ 191 제5장 주택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__ 247 제1절 주택 ·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__ 247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연습문제 __ 259 제6장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 지상물매수청구권 __ 294 제1절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__ 294 제2절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__ 299 제3절 지상물매수청구권 __ 303 제4절 연습문제 __ 313 제7장 판결주문 연습문제 __ 320 제8장 상계충당 연습문제 __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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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연습을 처음 출간한 것은 2009년도 이었습니다. 그것은 법무사 2차 시험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문제가 사법연수원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되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무기평등의 원칙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경향이 몇 년 유지되는 동안 이 책으로 공부한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2차에 합격하였다니 다행한 일이었다. 그 후 몇 년간은 사법연수원 문제가 출제경향에서 사라지더니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특성이기도 한다. 사법연수원문제,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순환되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2회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법연수원 문제의 의존도가 심해졌습니다. 연수원문제는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었던 문제에서 출제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문제를 총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에서 주로 다루는 법정지상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주택(상가)임대차, 상계, 기판력의 문제 등은 민법을 공부할 때에 관심 있게 공부할 부분이다. 최근에는 근저당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경매 및 배당과 관련하여 출제되는 부분이라 지나치게 민사집행법과의 관련성이 있어 이 부분은 제외했다. 후에 소장 강의를 할 때 보충자료로 배포할 계획으로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