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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실무연습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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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요건사실론 __ 1
제2편 민사재판 실무 __ 25
제1장 법정지상권 __ 25
제1절 법정지상권 정리(제366조) __ 25
제2절 법정지상권 연습문제 __ 38

제2장 채권자취소권 __ 57
제1절 채권자취소권 정리 __ 57
제2절 채권자취소권 연습문제 __ 79

제3장 채권자대위소송 __ 118
제1절 채권자대위소송 등 정리 __ 118
제2절 채권자대위소송 연습문제 __ 134

제4장 기판력 __ 179
제1절 기판력 정리 __ 179
제2절 기판력 연습문제 __ 191

제5장 주택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__ 247
제1절 주택 ·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__ 247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연습문제 __ 259

제6장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
지상물매수청구권 __ 294
제1절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__ 294
제2절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__ 299
제3절 지상물매수청구권 __ 303
제4절 연습문제 __ 313
제7장 판결주문 연습문제 __ 320
제8장 상계충당 연습문제 __ 402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02쪽 | 크기알수없음
ISBN13
9791186798119

출판사 리뷰

민사재판실무연습을 처음 출간한 것은 2009년도 이었습니다. 그것은 법무사 2차 시험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문제가 사법연수원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되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무기평등의 원칙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경향이 몇 년 유지되는 동안 이 책으로 공부한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2차에 합격하였다니 다행한 일이었다. 그 후 몇 년간은 사법연수원 문제가 출제경향에서 사라지더니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특성이기도 한다. 사법연수원문제,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순환되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2회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법연수원 문제의 의존도가 심해졌습니다. 연수원문제는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었던 문제에서 출제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문제를 총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에서 주로 다루는 법정지상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주택(상가)임대차, 상계, 기판력의 문제 등은 민법을 공부할 때에 관심 있게 공부할 부분이다. 최근에는 근저당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경매 및 배당과 관련하여 출제되는 부분이라 지나치게 민사집행법과의 관련성이 있어 이 부분은 제외했다. 후에 소장 강의를 할 때 보충자료로 배포할 계획으로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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