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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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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3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거주자증명제도 제4절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7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8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제6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4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제10절 국내원천 산림소득 제7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제8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제9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3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4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1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제5절 정 상가 격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제7절 제3자개입거래와 상계거래 제8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9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0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장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제2절 기업의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검토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1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제2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제3절 외교관등에 ?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14장 부록 |
저자 소개
저자 : 김인근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다. 국세청 17년 근무, 청량리·용산세무서 근무(부가세·소득세업무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법인조사업무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 근무 등의 경력이 있으며 저서로는 『자산(부동산·주식·금융소득·양도·상속·증여)관리 조세실무』,『세무조사대책실무』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1459쪽 | 2655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0541925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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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외화유치 등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국제간의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도 예전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조세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문제, 즉 국제조세에 대하여 기업실무자들의 경우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 즉 이전가격과세제도·과소자본과세제도·조세피난처과세제도 등은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국제간의 거래로 인한 국제조세문제는 거래상대국과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므로 상대국과의 조세조약 등을 이해하여야 하는 등 실무에 적용시 국내거래와 같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조세문제는 최근에 와서는 각종 세무조사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제조세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에서 5년 동안 국제조세실무와 조사업무,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 2년 6개월 동안 국제조세전문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기업실무자들이 실무현장에서 제기되는 궁금한 사항과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실무자들의 국제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과 어려운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세청에서 실무자를 위하여 발간한 책자와 선배님들의 집필내용 등을 참고하여 순수이론보다는 국내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실무 위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기업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서로 연계시켜 당해 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되면 과세방법, 과세되지 않으면 그 이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절마다 당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관련예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절차와 당해 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국제조세에 있어서는 계산사례를 들면서 이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을 함께 설명하고 있고, 부록편에서는 체약국별 조세조약대상 조세 및 제한세율 요약표, 국제조세와 관련한 국세청고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면이 많으므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서평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의 생각을 피력한 내용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실무에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여러 가지 조언과 교정 등을 해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과 (주)광교TNS의 고병숙 사장님과 이서원 전무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머리말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