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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물권법 서론
제1장 총 설 제1관 물권법의 의의 제2관 물권법의 내용 제3관 물권법의 법원 Ⅰ. 성문법 Ⅱ. 관습법 Ⅲ. 판례법 제4관 물권법의 특질 Ⅰ. 채권법에 대비한 물권법의 특질 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제2장 물권의 본질 제1관 물권의 의의 제2관 물권의 특질 제3관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1항 물권의 주체 제2항 물권의 객체 제3장 물권의 종류 제1관 물권법정주의 Ⅰ. 의 의 Ⅱ. 물권법정주의(물권법)와 계약자유의 원칙(채권법) Ⅲ. 근 거 Ⅳ. 문제점 Ⅴ. 민법 제185조의 해석 제2관 물권의 종류와 분류 제1항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Ⅰ. 현행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Ⅱ. 물권의 분류 제2항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제3항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제4장 물권의 효력 제1관 개 관 제2관 일반적 효력 제1항 우선적 효력 Ⅰ. 서 Ⅱ.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 Ⅲ.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제2항 물권적청구권(물상청구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물권적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Ⅲ.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Ⅳ. 물권적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Ⅴ. 물권적청구권의 확장 제3관 개별적 효력 제2편 물권의 변동 제1장 물권의 변동 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Ⅰ. 물권변동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동산물권의 변동 Ⅲ. 물권변동의 원인 제2관 물권변동과 공시 Ⅰ. 공시제도 Ⅱ. 공시방법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Ⅰ. 공시의 원칙 Ⅱ. 공신의 원칙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과의 관계 제2장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제1관 물권행위의 의의 Ⅰ. 의 의 Ⅱ. 종 류 Ⅲ. 방식과 내용 Ⅳ. 적용법규 제2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Ⅰ. 서 Ⅱ. 연 혁 Ⅲ.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Ⅳ.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Ⅴ. 두 입법주의의 장단점 Ⅵ. 민법의 태도 Ⅶ.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제3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1항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서 설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인정여부 Ⅳ. 양설의 차이 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제2항 물권행위의 무인성 Ⅰ. 서 설 Ⅱ. 검인계약서사용 전의 이론 Ⅲ. 검인계약서 사용과 물권행위의 무인성론 Ⅳ. 무인성ㆍ유인성론의 실제적 차이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제1항 개 관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제2항 등기의 종류 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Ⅱ.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Ⅲ.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Ⅳ.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Ⅴ.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제3항 등기부와 대장 Ⅰ. 등기부 Ⅱ. 대 장 Ⅲ. 대장과 등기부와의 관계 제4항 등기사항과 그 절차 Ⅰ. 등기사항 Ⅱ. 등기절차 Ⅲ.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Ⅳ. 등기의 실행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항 원칙(성립요건주의ㆍ독법주의) Ⅰ. 민법 제186조의 해석 Ⅱ. 원칙의 적용범위 제2항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Ⅰ. 물권행위 Ⅱ. 등 기 Ⅲ.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제3항 이중보존등기 Ⅰ. 서 Ⅱ. 이중등기의 유형 Ⅲ. 이중등기의 효력 Ⅳ. 등기부가 멸실된 후의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4항 물권행위와 등기의 불합치 Ⅰ. 존재상의 불합치 Ⅱ. 내용상의 불합치 Ⅲ. 물권변동 과정과 등기의 불일치 Ⅳ. 시간상의 불합치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제1항 원 칙 Ⅰ. 민법 제187조의 해석 Ⅱ. 제187조 규정상의 문제점 Ⅲ. 제187조 단서의 적용 제2항 예 외 제4관 등기청구권 Ⅰ. 의 의 Ⅱ. 본 질 Ⅲ.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Ⅳ. 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Ⅴ. 등기청구권의 소멸 제5관 등기의 효력 Ⅰ. 등기의 효력 일반 Ⅱ. 그 밖의 등기의 효력 Ⅲ. 가등기의 효력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개 관 제2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Ⅰ. 원칙(성립요건주의ㆍ독법주의) Ⅱ.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이전 제3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Ⅰ. 민법의 규정 체계 Ⅱ. 선의취득의 연혁과 입법례 Ⅲ. 선의취득의 법적 근거 Ⅳ. 선의취득의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도품ㆍ유실물(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 제5장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장 물권의 소멸 제1관 서 설 제2관 목적물의 멸실 제3관 소멸시효 제4관 물권의 포기 제5관 혼 동 Ⅰ. 의 의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Ⅲ.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Ⅳ.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Ⅴ. 효 과 제3편 기본 물권 제1장 소유권과 점유권 제1관 점유제도 Ⅰ. 개 관 Ⅱ. 점유제도의 존재이유 Ⅲ.「포셋시오」와「게베레」 제2관 점유와 점유권 제1항 점유의 개념 Ⅰ. 점유의 의의 Ⅱ. 점유에 관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Ⅲ.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의미 제2항 간접점유 Ⅰ. 간접점유ㆍ직접점유 제3항 점유의 태양 Ⅰ. 자주점유ㆍ타주점유 Ⅱ. 선의점유ㆍ악의점유 Ⅲ. 과실있는 점유ㆍ과실없는 점유 Ⅳ. 하자있는 점유ㆍ하자없는 점유 제4항 점유권 Ⅰ. 점유권의 개념 Ⅱ. 점유권의 법적 성질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점유권의 취득 Ⅰ. 직접점유의 취득 Ⅱ. 간접점유의 취득 Ⅲ. 점유승계의 효과 제2항 점유권의 소멸 제4관 점유권의 효력 제1항 권리의 적법의 추정 (= 권리의 추정) 제2항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Ⅱ. 요건:선의의 점유자 Ⅲ. 효 과 Ⅳ. 적용범위 제3항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제201조 2항) 제4항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Ⅰ. 서 설 Ⅱ.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제5항 점유보호청구권 Ⅰ. 서 설 Ⅱ.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Ⅲ.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Ⅳ.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Ⅴ.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Ⅵ.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6항 자력구제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자 이외의 자의 자력구제 문제 제7항 그 밖의 효력 제5관 준점유 Ⅰ. 의 의 Ⅱ. 준점유의 요건 제2장 소유권 제1관 총 설 Ⅰ. 소유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Ⅰ. 소유권의 내용 Ⅱ. 소유권의 제한 제3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1항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항 상린관계 Ⅰ. 의 의 Ⅱ. 상린권의 성질(내용) Ⅲ. 상린권의 종류 Ⅳ. 건물의 구분소유(제215조) 제4관 소유권의 취득 제1항 개 관 제2항 취득시효 Ⅰ. 취득시효제도 Ⅱ. 취득시효의 대상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6조)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제3항 선점ㆍ습득ㆍ발견 Ⅰ. 무주물의 선점 Ⅱ. 유실물의 습득 Ⅲ. 매장물의 발견 제4항 첨 부 Ⅰ. 서 설 Ⅱ. 부 합 Ⅲ. 혼 화 Ⅳ. 가 공 제5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Ⅰ. 서 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6관 공동소유 제1항 서 설 Ⅰ. 의 의 Ⅱ. 공동소유의 모습 제2항 공 유 Ⅰ. 의 의 Ⅱ. 성 질 Ⅲ. 지분의 의의 및 성질 Ⅳ. 공유관계의 성립 Ⅴ. 공유의 지분 Ⅵ.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Ⅶ.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Ⅷ. 공유관계의 소멸 제3항 합 유 Ⅰ. 의의 및 성질 Ⅱ. 합유의 성립 Ⅲ. 합유의 법률관계 제4항 총 유 Ⅰ. 의의 및 성질 Ⅱ. 총유의 성립 Ⅲ. 총유관계 제5항 준공동소유 제7관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Ⅰ. 명의신탁의 의의 제3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1관 서 설 Ⅰ.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제2관 지상권의 취득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제3관 구분지상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제도의 취지 Ⅲ. 구분지상권의 설정 Ⅳ. 구분지상권의 효력 제4관 분묘기지권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권리의 내용 Ⅳ. 분묘기지권의 문제점 제5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Ⅰ. 의 의 Ⅱ. 인정하는 근거 Ⅲ. 성 질 Ⅳ. 성립요건 Ⅴ. 내 용 Ⅵ.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 제2절 지역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지역권의 기능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Ⅳ. 지역권의 종류 Ⅴ. 지역권의 효력 Ⅵ. 지역권의 소멸 Ⅶ. 특수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1관 서 설 Ⅰ. 전세권의 의의 Ⅱ. 전세제도의 연혁 Ⅲ.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전세권의 취득 Ⅰ. 취득사유 Ⅱ.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Ⅲ. 전세권의 취득시효 제3관 전세권의 존속기간 Ⅰ.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Ⅱ.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법정갱얽 또는 묵시의 갱신 제4관 전세권의 효력 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Ⅲ. 전세권의 처분 Ⅳ. 전세금지급의무 제5관 전세권의 소멸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1관 담보물권의 의의 Ⅰ. 채권의 일반담보 Ⅱ. 채권담보의 필요성 Ⅲ.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제2관 담보물권의 성질 Ⅰ.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질 Ⅱ. 담보물권의 특질 제3관 담보물권의 효력 Ⅰ. 우선변제적 효력 Ⅱ. 유치적 효력 Ⅲ. 수익적 효력 Ⅳ. 추급적 효력 Ⅴ. 경매신청권 제4관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제2절 류치권 제1관 류치권의 의의 및 성질 Ⅰ.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질 Ⅲ.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차이 및 관계 Ⅳ. 상사유치권 제2관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Ⅰ. 유치권의 성립요건 Ⅱ. 유치권의 효력 제3관 유치권의 소멸 Ⅰ. 유치권의 소멸사유 Ⅱ. 유치권소멸의 효과 제3절 질 권 제1관 질권의 의의 및 종류 Ⅰ. 질권의 의의 Ⅱ. 질권의 종류 Ⅲ. 질권의 사회적 작용과 장래 Ⅳ. 질권의 법적 성질 제2관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Ⅳ. 동산질권자의 의무 Ⅴ. 동산질권의 소멸 제3관 권리질권 제1항 개 관 Ⅰ. 권리질권의 의의 Ⅱ. 권리질권의 성질 Ⅲ. 권리질권의 목적 Ⅳ. 권리질권의 장래 제2항 채권질권 Ⅰ.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Ⅱ. 채권질권의 효력 Ⅲ. 채권질권의 소멸 제3항 그 밖의 권리질권 Ⅰ. 주식 위의 질권 Ⅱ.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Ⅰ. 저당권의 의의 Ⅱ. 근대적 저당권과 우리의 저당제도 Ⅲ. 근대적 저당권의 원칙 Ⅳ.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 Ⅱ.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는 경우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Ⅳ. 저당권의 객체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Ⅵ.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목적물의 범위 제4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제5관 저당권의 실행 Ⅰ.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실행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실행 제6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Ⅱ. 법정지상권 Ⅲ.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Ⅳ. 저당물에 대한 제3취득자의 지위 제7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Ⅰ. 물권적청구권 Ⅱ. 손해배상청구권 Ⅲ. 저당물보충청구권 Ⅳ. 즉시변제청구권 제8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9관 특수한 저당권 Ⅰ. 공동저당 제10관 근저당 Ⅰ. 서 설 Ⅱ. 근저당 Ⅲ. 포괄근저당 Ⅳ.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 설 Ⅰ. 전형담보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제2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Ⅰ. 의의 및 제정배경 Ⅱ. 가등기담보의 종류 Ⅲ. 가등기담보의 성질 Ⅳ.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Ⅴ. 가등기담보의 효력 Ⅵ.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관 양도담보 Ⅰ. 의 의 Ⅱ. 사회적 작용 Ⅲ.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Ⅳ. 양도담보의 설정 Ⅴ. 양도담보의 효력 Ⅵ. 양도담보의 소멸 찾아보기 |
宋五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