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2016년 하반기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 자유권
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성적 자기결정권
2.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는 구 군형법 조항 사건
2016.7.28.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합헌]
평등권(평등원칙)
3.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 미가산 퇴직급여 사건
2016.7.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신체의 자유
5.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2016.11.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위헌]
6.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7.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건
2016.7.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위헌, 합헌]
8.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2016.11.24. 2015헌가29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
9.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2016.11.24.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언론?출판의 자유
1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위헌, 기각, 각하]
집회의 자유
12. 구 집시법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금지 사건
2016.9.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위헌]
13.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 처벌조항 사건
2016.9.29.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합헌]
결사의 자유
14.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위헌]
재산권
15.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직업의 자유
16.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위헌]
17. 성매매 영업알선 관련 처벌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
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10.27.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각하]
1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합헌]
20.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건
2016.9.29. 2012헌마100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기각]
21.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기각]
부모의 자녀교육권
22.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2016.11.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선거제도
23.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2016.9.29.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합헌]
24.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자의 명함교부 사건
2016.9.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위헌]
25.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조항 사건
2016.10.27.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
헌법소원
26.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및 연예인 사진 교부불허 사건
2016.10.27. 2014헌마6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각하]

Part 02 2016년 하반기 요약판례

1. 선고유예자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2016.7.28. 2014헌바437) [합헌]
2.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3헌마436) [위헌]
[동일취지 사건]
2-1.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등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914) [위헌]
2-2.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915) [위헌]
2-3.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3헌바389) [위헌]
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위임 사건
(2016.7.28. 2014헌바158) [합헌]
4.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조항 사건
(2016.7.28. 2014헌바206) [합헌] 141
5.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2016.7.28. 2014헌바423) [합헌]
6. 귀화허가에서의 ‘품행단정’ 요건 사건
(2016.7.28. 2014헌바421) [합헌]
7.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신고의무, 보험가입의무 사건
(2016.7.28. 2015헌마923) [기각]
8.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2016.7.28. 2015헌마964) [기각]
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위반 사건
(2016.7.28. 2016헌마109) [기각, 각하]
10. 수입주류 과세표준 사건
(2016.9.29. 2014헌바114) [합헌]
11. 강도상해?치상죄 법정형 사건
(2016.9.29. 2014헌바183) [합헌]
12. 임차인 파산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관한 사건
(2016.9.29. 2014헌바292) [합헌]
13.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미포함 사건
(2016.9.29. 2014헌바406) [합헌]
14.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 사건
(2016.9.29. 2015헌바309) [합헌]
15.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바325) [합헌]
16.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2016.9.29. 2015헌바331) [합헌]
17. 3명 이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미적용 사건
(2016.9.29. 2014헌마541) [기각]
18.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 및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마548) [기각]
19.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2016.10.27. 2016헌가10) [위헌]
20. 전문대학 간호조무관련 학과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외 사건
(2016.10.27. 2016헌마262) [각하]
21.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6.10.27. 2016헌바31) [합헌]
22.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서의 ‘중대사고’관련 사건
(2016.10.27. 2012헌마121) [기각]
23.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사건
(2016.10.27. 2013헌마450) [각하, 기각]
24.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2016.10.27. 2013헌마576) [각하]
25. 지도직 공무원 취업지원 가산점 배제 사건
(2016.10.27. 2014헌마254) [기각]
26. 총장직선제 개선요구 사건
(2016.10.27. 2014헌마323) [각하]
27. 사이버대학에 대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제한 사건
(2016.10.27. 2014헌마1037) [기각, 각하]
28.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사건
(2016.10.27. 2015헌마734) [기각, 각하]
29.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6.10.27. 2016헌마252) [기각]
30.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 간주 사건
(2016.11.24. 2013헌가19) [합헌]
3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2016.11.24. 2014헌가6) [위헌]
32.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사건
(2016.11.24. 2014헌바66) [합헌]
3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사건
(2016.11.24. 2014헌바252) [합헌]
34.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사건
(2016.11.24. 2014헌바451) [합헌]
35. 장애인준강간죄 사건
(2016.11.24. 2015헌바136) [합헌]
[동일취지 사건]
35-1.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2016.11.24. 2015헌바297) [합헌]
36.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2016.11.24. 2015헌바218) [합헌]
3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 사건
(2016.11.24. 2015헌바413) [각하]
38.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사건
(2016.11.24. 2016헌바11) [합헌]
39. 기소 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사건
(2016.11.24. 2013헌마403) [각하]
40. 대학도서관의 일반인 이용 승인 거부 사건
(2016.11.24. 2014헌마977) [기각, 각하]
41. 구치소장의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사건
(2016.11.24. 2015헌마11) [각하]
42.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제한 사건
(2016.11.24. 2015헌마902) [기각]
4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2016.11.24. 2015헌마1191) [각하, 기각]
44.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11.24. 2016헌마194) [각하, 기각]
45.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2016.11.24. 2016헌마299) [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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