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불법행위법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1주
가격
25,000
2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Ⅰ. 불법행위 개설/손해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1나42113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공1993.7.1.(947),1565]

2. 손 해
서울고등법원 1998. 4. 14. 선고 97나4018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공1999.7.15.(86),1361]

Ⅱ. 인과관계/책임능력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공2002.12.1.(167),2695]
(2-1) 대전고등법원 2000. 10. 25. 선고 96나738, 745 판결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공2002. 12.15.(168),2788]
(3-1)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2248 판결
(3-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4.15.(200), 611]
(4-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9. 선고 2000나36455 판결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3.15.(174), 705]
(5-1) 서울고등법원 1999. 7. 6. 선고 98나50977 판결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2000.11.1.(117),2074]

Ⅲ. 고의·과실/위법성(1)
1. 고의·과실
(1-1)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99나4702 판결
(1-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공2002.9.1.(161),1943]
(2-1) 대구지방법원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
(2-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공2001.3.15.(126), 502]
(3-1)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16229 판결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공2002.6.1.(155), 1067]

2. 위법성(1)
서울고등법원 2000. 12. 6. 선고 99나3199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공2003.8.1.(183),1592]

Ⅳ. 위법성(2)
(1-1) 서울고등법원 2000. 5. 30. 선고 99나7314 판결
(1-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5.1.(177), 965]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2-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8.1.(279), 1135]
(3-1)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25745 판결
(3-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4.15.(200), 594]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집44(1)민,323; 공1996. 6.1.(11),1486)
(5-1) 서울고등법원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
(5-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6.1.(179), 1151]

Ⅴ.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방법146
(1-1)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1-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공2000.10.1.(115),1937]
(2-1)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나875 판결
(2-2)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2403 판결 [공1992.1.15.(912),275]

2. 특별손해의 배상
서울지방법원 1995. 1. 13. 선고 94나32657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공1996.2.1.(3),35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1998. 5.13. 선고 97나8092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공1999.5.1.(81),728]

Ⅵ. 손해배상의 산정

1. 인적 손해의 산정
(1)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집34(1)민,155;공1986.5.15.(776),692]
(2-1) 서울고등법원 2005. 1.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2-2)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공2006.4.15.(248),581]

2. 물적 손해
서울고등법원 2001.11.20. 선고 2001나3650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3. 정신적 손해
부산지방법원 1998. 7.23. 선고 98나261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공1999.6.1.(83),998]

4. 과실상계
춘천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257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Ⅶ.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등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208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집25(2)민,74;공1977.7.1.(563)10111]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공1994.4.1.(965),1000]

2. 공작물 점유자책임
(1-1) 서울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나25930 판결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2005.3.1.(221), 271]
(2-1) 서울고등법원 1993. 7. 15. 선고 92나50036 판결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공1994.1.1.(959),89

Ⅷ. 사용자책임
(1) 대법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집33(2)민,149;공1985.10.1. (761)1232]
(2-1) 서울고등법원 1997.11.21. 선고 96나38782 판결
(2-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공1998.6.15.(60),1631]
(3-1)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
(3-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공2004.2.1.(195), 230]
(4-1) 부산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 판결
(4-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공2003.11.15.(190), 2146]

Ⅸ. 공동불법행위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1998.7.15.(62),1858]
(2-1)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2995 판결
(2-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공2005.11.1.(237), 1689]
(3-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3-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2007.7.15.(278), 1045]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공2002.11.15.(166), 2482]

Ⅹ. 부당이득(1)
1. 타 제도와의 관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공2003.12.15.(192),2327]
2. 성립요건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집32(3)민,31;공1984.7.1. (731),1021]
(2-1)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나54997 판결
(2-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공2005.5.15.(226), 740]
(3-1) 서울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2나16455 판결
(3-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공2003.7.15.(182), 1531]
(4-1) 대구지방법원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
(4-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ⅩⅠ. 부당이득(2)
1. 다원설에 의한 판례
(1-1) 대전고등법원 2003.10.23. 선고 2002나8757 부당이득금
(1-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공2006.7.1.(253), 1141]
(2-1) 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1나55249 판결
(2-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공1993.8.1.(949),1849]
2. 전용물소권
대전고등법원 1999. 10. 21. 선고 97나45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공2002.10.1.(163), 2174]

ⅩⅡ. 부당이득(3)
1. 부당이득의 효과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5551 판결 [공1995.6.15.(994),2104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집35(2)민,333;공1987.10. 1.(809),1460]
(3-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7. 선고 89나5088315
(3-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집38(2)민,48;공1990. 8.1.(877),1443]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공1993.7.15.(948),1698]

2. 비채변제
서울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7나30891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공1998.12.15.(72),2858]

ⅩⅢ. 불법원인급여/사무관리 서설

1. 불법원인급여
(1-1) 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
(1-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집27(3)민,140; 공1980.1.1.(623),12338]
(2-1)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3813 판결
(2-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공1993.2.1.(937),457]
(3-1) 서울고등법원 2000. 11. 24. 선고 99나26766
(3-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공2001.7.15.(134), 1469]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4-2)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 3.15.(270),437]
(5-1) 대구고등법원 1974. 6. 19. 선고 73나516 판결
(5-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집23(1)민,228; 공1975.6.15.(514),8434

2. 사무관리 서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공1997.11.15.(46),3440]

ⅩⅣ.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1) 서울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3나1682
(1-2)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집23(1)민,212;공1975.6.1. (513),8413]
(2)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다59943

2. 사무관리의 효과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집43(2)민,222;공1995.11.15. (1004),3585]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65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926840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