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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주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위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5절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의무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8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외교적 보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0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1장. 개인 제1절 국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인도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2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섬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3장. 영토 및 영공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4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5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WTO 주요 원칙 제4절 분쟁해결제도 * 기출 및 예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