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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국제법요론
2010년 사법시험 대비
이상구 편저
인해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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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주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위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5절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의무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8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외교적 보호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0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1장. 개인
제1절 국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인도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2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섬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3장. 영토 및 영공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4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 기출 및 예상 문제

제15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WTO 주요 원칙
제4절 분쟁해결제도
* 기출 및 예상 문제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7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40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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