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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
18절판, 8절
전병서
법문사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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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민사소송절차의 흐름 - 대여금반환청구
01-2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보증채무이행청구`

02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03사자명의소송
04당사자능력/소송담당/선정당사자
05채권자대위소송
06소송대리인
07등기말소청구소송
08추상적 유지청구/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9확인의 이익/필수적 공동소송
10변론준비절차/당사자의 결석

11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사례 [1]
Ⅰ. 문제의 핵심
Ⅱ.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Ⅲ.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Ⅳ.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의 해제

사례 [2]
Ⅰ. 문제의 핵심
Ⅱ.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Ⅲ. 소송인수신청
Ⅳ. 소송상태승인의무
Ⅴ. 인수결정 뒤의 인수원인의 부존재
Ⅵ.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추정
Ⅶ.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Ⅷ.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사례 [3]
Ⅰ. 문제의 핵심
Ⅱ. 석명의무·상환이행판결
Ⅲ.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각하 여부
Ⅳ. 건물매수청구권의 표준시 뒤의 행사

사례 [4]
Ⅰ. 문제의 핵심
Ⅱ. 장래이행판결과 표준시 뒤의 사정변경
Ⅲ.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사례 [5]
Ⅰ. 상황의 분석
Ⅱ. 환송 후의 자백의 철회
Ⅲ. 파기판결의 기속력

12증명책임
13기판력의 시적 범위
14객관적·예비적 병합/일부판결/일부청구
15채무부존재확인청구/반소

16보조참가
사례 [1]
Ⅰ. 문제의 핵심
Ⅱ. 보조참가의 요건
Ⅲ. 보조참가인의 상소
Ⅳ. 보조참가의 이익
Ⅴ. 사안의 검토

사례 [2]
Ⅰ. 문제의 핵심
Ⅱ. 보조참가·소송고지의 이해
Ⅲ.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
Ⅳ. 참가인·상대방 사이의 효력
Ⅴ. 피고지자에 대한 판결효

17독립당사자참가
18항소의 이익
19판결의 편취

사항색인
판례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30일
판형
8절 ?
쪽수, 무게, 크기
486쪽 | 188*254*30mm
ISBN13
978891801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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