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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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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부동산공법이론의 이해

제1장 총 론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 건 축 법
제4장 도시개발법
제5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주택법
제7장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장 농 지 법
제9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저자 소개

저자 : 변동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 학과 석사과정과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 교수 등으로 재직 중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4549

책 속으로

필자는 1986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입학한 이래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약 20년 동안 부동산학 특히 부동산공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국정관리대학원) 부동산행정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단국대학교ㆍ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인중개사 과정 등에서 행정법, 부동산공법 또는 부동산정책론 등을 강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실적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학과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알기 쉬운 부동산공법의 이론에 관한 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정법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서 부동산학도 또는 수험생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책들은 개별법을 평면적으로, 법조문의 나열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부동산학도 또는 수험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에서 부동산공법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서론에서 각 개별법의 지위와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각 개별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후 본론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알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획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사업법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흡수·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면개정되었고, 도시개발법도 일부개정되었으며, 건축법도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며, 그밖에 산림법이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으로 분리·개정되었으며 농지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축법과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조성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등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에는 개별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등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개별법이 그 형식에 있어서 구한말 또는 일제강점기 때의 문체를 벗어나 오늘날의 새로운 문체에 맞게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처음 부동산공법을 가르쳐 주신 정봉휘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해 주셨고 항상 이끌어주시는 한원택 교수님과 김현구 교수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권용우 교수님과 석종현 교수님께 가슴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서슴지 않고 이 책을 내 주신 맹윤재 사장님, 애써 편집을 맡아 주신 조용원씨에게도 고마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부동산공법이론의 이해와 자격시험 합격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머리말에 대신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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