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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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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不正競爭防止法의 基礎理論
제1장 緖論 제2장 主要 不正競爭防止法制의 現況 제3장 不正競爭防止法의 目的과 保護對象 제4장 不正競爭防止法의 體系上의 地位 제2부 不正競爭行爲論 제5장 現行法上의 不正競爭行爲의 體系 제6장 混同招來行爲 : 不正競爭行爲 I 제7장 誤認誘發行爲 : 不正競爭行爲 II 제8장 營業秘密侵害行爲 : 不正競爭行爲 III 제3부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試論 제9장 現行法에 대한 綜合的 檢討 제10장 一般條項을 위한 試論 - 獨逸 UWG 제1조의 경우 - 參考文獻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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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1993년 02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358쪽 | 148*210*30mm
- ISBN13
- 97889749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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