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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총칙
CHAPTER 1. 특허법의 목적 CHAPTER 2. 발명 CHAPTER 3. 절차능력(행위능력) CHAPTER 4. 대리인 CHAPTER 5. 복수당사자 대표 CHAPTER 6.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 CHAPTER 7. 절차의 무효 및 불수리 CHAPTER 8. 절차의 효력의 승계, 절차의 속행 및 절차의 정지 CHAPTER 9. 조약의 효력 CHAPTER 10.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PART 2.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CHAPTER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CHAPTER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CHAPTER 1.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CHAPTER 2. 정당권리자의 출원 CHAPTER 3. 실체보정 CHAPTER 4. 분할출원 CHAPTER 5. 변경출원 CHAPTER 6. 조약우선권주장출원 CHAPTER 7. 국내우선권주장출원 PART 4. 심사 CHAPTER 1. 심사 일반 및 심사의 주체 CHAPTER 2. 심사의 청구 CHAPTER 3. 심사의 진행 및 종료 CHAPTER 4.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권 CHAPTER 1. 특허권의 발생 CHAPTER 2. 특허권의 효력 CHAPTER 3. 특허권의 변동 CHAPTER 4.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지의 의무 PART 6. 심판 및 재심 CHAPTER 1. 심판일반 및 심판의 주체 CHAPTER 2. 심판의 청구 CHAPTER 3. 심판의 진행 CHAPTER 4. 심판의 종료 CHAPTER 5. 심판의 각론 PART 7. 특허소송 CHAPTER 1. 심결취소소송과 상고 CHAPTER 2.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목의 소 PART 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1. 국제출원절차 CHAPTER 2.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및 국제공개 CHAPTER 3.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PART 9. 보칙 및 벌칙 CHAPTER 1. 보칙 CHAPTER 2. 벌칙 PART 10. 실용신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