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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0 SPA 조충환 양건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 별책부록:법령집
조충환 ,양건 공저
박문각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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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Part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부록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03 용어 찾기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190쪽 | 2249g | 190*260*60mm
ISBN13
97889414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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