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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강태국의 조건 1 국제 정세 새로운 패러다임 2 패러다임 시프트 대한민국 제3의 물결 3 선진국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 4 강대국의 조건 1억의 인구와 경제영토의 확장 5 청와대이전 현재 자리는 좋지 않다 6 국토 균형개발 전국을 테마별로 개발 7 민영화 국가는 가치와 실용 모두 필요 8 부자와 서민 잘못된 통계 9 문화 스스로 버린 우수한 문화 10 관광 관광도 아이디어다 11 교육 지식습득이 아닌 창조의 시대 12 외교 전문성과 대민봉사의 기능 강화 13 의료 국민여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보험 14 인재 인재는 역사만큼이나 중요 15 자원 자원고갈에 대비한 비상대책 필요 16 도시농업 제2의 새마을운동 도시농업 17 자전거 무공해 자전거 길의 활성화 18 통일 북한을 생산기지화 19 국가운영 장기적인 준비 20 통합 통합과 컨텐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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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의 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토대 아래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선진국을 포함한 경제개발도상국까지 모두가 경쟁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미국조차 무리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다 전세계에 타격을 입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카피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경쟁 속에서 자꾸 뒤쳐져 가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중략)...... 세계사는 1억이 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다. 세계에서 인구수가 1억이 넘는 국가는 (1)중국 13억 명, (2)인도 10억 명, (3)미국 2억 6천만 명, (4)인도네시아 1억 9천만 명, (5)브라질 1억 5천만 명, (6)러시아 1억 4천만 명, (7)일본 1억 2천만 명, (8)파키스탄 1억 2천만 명, (9)방글라데시 1억 1천만 명, (10)나이지리아 1억 명 순이며, 이 중에 근세 세계 강대국이 대부분 존재한다. 근세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앞으로 인도는 잠재 강대국으로 편입되었으며, 기타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4개국은 열대국가로 게으른 민족성에 의해 강대국이 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1억 인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기타 강대국에 속한 영국 6천만 명, 프랑스 6천 5백만 명, 독일 8천 2백만 명, 이탈리아 5천 8백만 명은 그 인구수가 대한민국과 유사하거나 조금 많은데, 이들 국가는 산업혁명을 겪고 일찍이 유럽대륙시장 4억 2천만 명을 발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로 진출하여 발전한 경우이다. 따라서 현대에 이들 유럽국가들은 한 국가만으로 시장이 작다고 판단되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은 것을 보면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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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강대국의 조건(저자 김철웅)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이제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으로 가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1억 인구론과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국토의 순차적 테마별 개발, 인재의 육성, 도시농업, 가장 한국적인 대한민국 컨텐츠의 개발, 경제통일로부터 시작한 통일의 실행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경제 대불황의 상황을 대공황과 비교하며 현 세계경제 불황이 결코 짧지 않음과 세계 정치인들과 석학들이 세계불황의 탈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자는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 속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국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0년 초에 바라보는 세계경제는 회복이 아니라 대가뭄에 댐을 급하게 방류한 것과 같이 정부재정지출에 의한 수치적 현상이 경제회복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 경제불황을 저자는 최소한 3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최근 터진 ‘돈이 마르지 않는 꿈의 도시, 두바이 쇼크’도 세계경제가 긴불황의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강대국의 꿈이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세계의 공장 중국의 틈 사이에서 숨쉬기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