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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 인 제1절 총 설 제2절 상인의 개념 제3절 당연상인 제4절 의제상인 제5절 소상인 제6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7절 영업능력 제8절 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의 의의 제3절 상호의 선정 제4절 상호의 보호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절 상호의 양도, 상속과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총 설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4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제3절 영업소의 결정 제4절 영업소 여부의 판단 제5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총 설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 제3절 등기사항 제4절 등기절차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총 설 제2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상행위법 제2절 상행위 제3절 상행위 특칙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업 제5절 운송주선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특수한 상거래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법의 의의와 특성 제3절 회사법의 법원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합병, 조직변경과 기업결합 제4절 회사의 해산, 청산과 계속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주주의 지위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의 변동 제6절 회사의 계산 제7절 사채의 모집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4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사원의 지위 제4절 기 관 제5절 회사의 계산 제6절 기본적 변경 제5장 합명회사·합자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6장 외국회사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제3절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적 감독 제7장 벌 칙 제1절 총 설 제2절 제재를 받는 자 제3절 제재의 종류 제4절 가벌행위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 제2절 유가증권의 경제적 기능과 변화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제5절 유가증권법 제6절 유가증권상의 권리변동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념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제3절 어음·수표제도의 연혁 제4절 어음법·수표법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 제1절 통 칙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6절 참가제도 제7절 복본과 등본 제4장 수 표 제1절 수표의 특질 제2절 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제3절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4절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5절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6절 수표의 복본 제7절 특수한 수표 제5장 전자유가증권 제1절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제2절 전자적 증서의 유가증권성 제3절 전자어음 제4절 전자선하증권 제5편 보험법·해상법 제1장 보험법 제1절 보험법 총론 제2절 보험계약 제3절 손해보험 제4절 인보험 제2장 해상법 제1절 해상법 총론 제2절 해상기업조직 제3절 해상기업활동 제4절 해상기업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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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상법 강의를 수강하거나 상법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서, 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상법 영역은 어느 법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회사나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또는 의결권행사, 이사 선임의 집중투표·사외이사·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참여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소규모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특례가 규정되었다. 특히 자본시장법의 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증권 관련 법률들이 통·폐합되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어음법·수표법을 비롯한 유가증권법에 있어서도 유가증권의 무권화·전자화의 경향을 반영하여 전자어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제정되었다. 2007년에는 해상법의 대폭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과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에 관한 것이다. 2008년의 상법 개정법률안은 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며,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을 도입하고,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최근의 상법개정을 반영하고 상법 개정법률안 및 최근의 상법이론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상법 개설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판례는 관련 부분을 소개하거나 판결요지 또는 판결취지를 각주에서 제시하였다. 이 책이 상법 수강생들이나 초심자들이 상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쾌히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 및 교정을 위해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0. 2. 25 복정동 연구실에서 손 진 화 씀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