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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풍경(風景) 제1장
I. 표준화의 경쟁법적 규율 1. IT 기술의 발달과 표준화의 요구 2. 표준화의 양면성 3. 표준화와 제품수명주기이론 4. 상호운용성 II. 특허권남용행위 1. 특허권남용의 규율수단 2. 규율의 방향 III.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 1. 논의의 방향 2. 미국에서의 동향 3. 사실상 표준보유자와 특허권남용 4.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5.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과 강제실시 6. 홀드업 행위의 규제 7.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 특허권남용행위의 규율 제2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미국의 특허권남용법리 제3절 특허권남용법리의 적용 제4절 특허무효항변에의 적용(대법원 2004.10.28.선고 2000다69194 판결) 제5절 소 결 표준과 표준화의 경쟁정책적 함의(含意) 제3장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기술혁신의 단계와 표준화 제3절 표준화의 의의와 유형화 제4절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제5절 SK 멜론 사건에 대한 적용 제6절 소 결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4장 제1절 논의의 대상 제2절 표준보유자와 시장지배력 제3절 표준보유자의 일방적 실시거절행위 제4절 표준보유자의 홀드업(holdup) 행위 제5절 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행위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 제5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특허풀을 사용한 표준화기구의 공동행위 제3절 표준화기구의 표준결정권한 남용과 공동행위 제4절 특허풀의 역사적 전개와 표준 제5절 소 결 ○ 참고문헌 ○ 판례색인 ○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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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날로 증가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경쟁법과 서로 오버랩되는 영역에 대한 필자의 연구 성과를 담은 글이다. 이 영역은 양 법의 이해가 필요하기에 필자와 같은 어리석은 이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아 지금도 고전하고 있다. 조그만 연구 성과라도 내놓는 것이, 부끄럽지만 국내의 척박한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질 동료 및 후배 연구자들에 대한 기여라고 보아 이 책을 출간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국력과 국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그는 국부론의 첫머리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개정판을 출판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은 실무적인 목적이 크다. 실제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위반과 관련된 항변은 항상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러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특허권남용항변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항변이 실무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의하여 제기되는 보편적으로 법정에서 특허실무를 하는 법관과 소송대리인들 간에 쟁점이 되고 이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수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일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