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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중앙경제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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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울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서울의 범위와 배경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와 평가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제3절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제4절 근로자 개념의 주요 입법례

제3장 판례상 근로자 개념의 사례 유형별 분석과 검토
제1절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2절 노조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4장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제1절 근로자성 판단의 단계적 체계화
제2절 근로자 범위의 중층적 구조와 그에 따른 복합적 함의

제5장 결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6쪽 | 169*240mm
ISBN13
9788970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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