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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의 개요 제2절 법인종류별 법인세 납세의무 제3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5절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제2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과 범위 제3절 주요 익금 · 손금항목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절 자산 · 부채의 평가 제7절 충당금(충당부채) 제8절 준비금 제9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절 합병과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11절 합병 및 분할 등 과세특례(개정) 제1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절 세액의 계산 제14절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 감면세액 제15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3장 연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연결납세방식의 통칙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계산 제3절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계산 제4절 연결 과세의 신고납부 등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6장 보 칙 제1절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 제3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4절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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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법인세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12월 개정세법, 2009년 12월 개정세법,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해석사례와 세무조정서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 제1장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개요와 법인세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및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본서 제2장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루고 있다. 법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먼저 제시한 후, 주요 익금 · 손금항목에서 과목별세무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목별세무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전의 내용과 관련 해석사례 및 세무조정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다. 합병과 분할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에서 전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률이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 및 분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을 별도의 절에서 다루었다. 셋째, 본서의 제3장에서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연결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본서의 제4장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내용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넷째, 본서의 제5장에서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양자를 함께 설명하였으며, 조세조약과 세법과의 관계 및 조세조약 적용시 유의할 사항과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제6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부속서류의 작성으로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대한 작성요령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