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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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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損失補償法 總論
제1절 土地公槪念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제3절 土地計劃法 제4절 公用負擔法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 제1절 一般論 제2절 公用制限에 대한 補償理論 제3절 其他 損失補償制度 제3장 公用收用制度 제1절 公用收用의 法理와 그 새로운 動向 제2절 公用收用의 槪念, 根據, 種類 제3절 公用收用의 當事者 제4절 公用收用의 目的論 제5절 公用收用의 節次 제6절 公用收用의 效果 제7절 裁決에 대한 不服 제8절 土地收用委員會 |
저자 소개 1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현 한국공법학회고문. 현 한국환경법학회고문. 저서로는 '행정법원론', '손실보상법론', '일반행정법(상)', '행정법강의1', '행정법강의2', '행정법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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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04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920쪽 | 188*254*40mm
- ISBN13
- 97889445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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