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권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 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9
제1목 행정법이란? ·· 29
제2목 행정관념의 성립(권력분립주의) ··· 29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 31
제4목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4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9
제1목 개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49
제2목 대륙법계 49
제3목 영미법계 51
제4목 우리나라 52
제5목 행정법의 특징 ·· 52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 53
제1목 헌법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 ·· 53
제2목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53
제3목 헌법상의 기본원리 ·· 53
제4절 법치주의 56
제1목 의 의 ·· 56
제2목 법치주의의 내용 ·· 5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63

제1절 법원의 관념 · 63
제1목 법원의 의의 ·· 63
제2목 법원의 종류 ·· 63
제2절 법의 효력 · 94
제1목 개 설 ·· 94
제2목 시간적 효력 ·· 94
제3목 지역적 효력 ·· 99
제4목 대인적 효력 ·· 100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 101
제1목 개 괄 ·· 101
제2목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101
제3목 사법 적용의 가능성 10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0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 104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4
제2목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 · 111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 114
제1목 개 념 ·· 114
제2목 행정사법작용 114
제3목 특별행정법관계 1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2
제1목 의 의 ·· 122
제2목 국가적 공권 ·· 123
제3목 개인적 공권 ·· 123
제4목 공의무 1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135
제1목 개 설 ·· 135
제2목 행정법상 사건 ·· 136
제3목 사인의 공법행위 ·· 14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63
제1절 개 설 ·· 163
제1목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63
제2목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64
제2절 법규명령 ··· 165
제1목 법규명령의 의의 ·· 165
제2목 법규명령의 종류 ·· 165
제3목 법규명령의 근거 ·· 170
제4목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171
제5목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 172
제6목 법규명령의 한계(소의 이유 유무) ··· 174
제7목 법규명령의 통제 ·· 179
제3절 행정규칙 ··· 187
제1목 행정규칙의 의의 ·· 187
제2목 행정규칙의 종류 ·· 189
제3목 행정규칙의 성질 ·· 190
제4목 행정규칙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 193
제5목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 203
제6목 행정규칙의 통제 ·· 204

제2장 행정계획 207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 207
제2목 종 류 ·· 208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09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 212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 213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 216

제3장 행정행위 223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 223
제1목 행정행위의 개념 ·· 223
제2목 행정행위의 특질 ·· 228
제3목 행정행위의 종류 ·· 229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 236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효과 측면) · 236
제2목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 측면) · 2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52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3
제1목 명령적 행위 ·· 253
1. 개 괄 ·· 253
2. 하 명 ·· 253
3. 허 가 255
4. 면 제 ·· 267
제2목 형성적 행위 ·· 267
1. 특허(상대방을 위한 행위) 268
2. 타자를 위한 행위 ···270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4
제1목 개 념 ·· 274
제2목 확 인 ·· 274
제3목 공 증 ·· 277
제4목 통 지 ·· 282
제5목 수 리 ·· 28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288
제1목 주체요건 289
제2목 내용요건 289
제3목 절차요건 289
제4목 형식요건 289
제5목 표시(송달?통지)요건(외부적 성립요건) 29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92
제1목 효력의 개념 ·· 292
제2목 내용상 구속력 ·· 293
제3목 공정력(예선적 효력) ··· 294
제4목 구성요건적 효력 ·· 296
제5목 존속력(확정력) · 300
제6목 강제력 30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05
제1목 일반론 305
제2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07
제3목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 행정행위 · 311
제4목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행정행위 · 314
제5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19
제6목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23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330
제1목 의 의 ·· 330
제2목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비교 330
제3목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31
제4목 행정행위의 철회 ·· 336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340
제1목 실효의 의의 ·· 340
제2목 구 별 ·· 340
제3목 실효의 사유 ·· 340
제4목 실효의 효과 ·· 340
제9절 부 관 ·· 341
제1목 부관의 관념 ·· 341
제2목 부관의 기능 ·· 344
제3목 부관의 종류(조기부유일) ··· 344
제4목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 352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 361

제1절 확언과 확약 · 361
제1목 의 의 ·· 361
제2목 법적 근거 ·· 362
제3목 법적 성질(행정행위성 여부) · 362
제4목 확언?확약의 요건 · 363
제5목 확언?확약의 효과 · 364
제2절 공법상 계약 · 366
제1목 관 념 ·· 366
제2목 법적 근거와 유용성 368
제3목 종 류 ·· 369
제4목 공법상 계약에서 권리?의무의 성격 · 369
제5목 성립 요건 ·· 369
제6목 하 자 ·· 370
제7목 계약관계의 변경?실현 · 370
제8목 권리구제 371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373
제1목 개 념 ·· 373
제2목 종 류 ·· 373
제3목 법적 근거 ·· 374
제4목 한 계 ·· 374
제5목 권리보호 375
제4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376
제1목 행정지도의 의의 ·· 376
제2목 기 능 ·· 376
제3목 법적 근거 ·· 377
제4목 종류(기능의 차이) ··· 377
제5목 성 질 ·· 378
제6목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378
제7목 한 계 ·· 379
제8목 권리보호 379
제5절 자동화 행정결정 382
제1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의의 382
제2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 382
제3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특성 382
제4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383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387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388

제1절 일반론 388
제1목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388
제2목 법적 근거 ·· 389
제3목 종류(대강이직) · 389
제2절 대집행 390
제1목 관 념 ·· 390
제2목 법적 근거 ·· 390
제3목 내 용 391
제4목 절차(계통실비) ··· 396
제5목 권리구제 399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401
제1목 의 의 ·· 401
제2목 법적 근거 ·· 401
제3목 절차(독압매청) · 401
제4목 권리구제 407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 408
제1목 관 념 ·· 408
제2목 특 징 ·· 408
제3목 법적 근거 ·· 410
제4목 불복이 있는 자 411
제5절 직접강제 ··· 412
제1목 관 념 ·· 412
제2목 법적 근거 ·· 412
제3목 대 상 ·· 412
제4목 한 계 ·· 413
제5목 권리구제 413

제2장 행정벌 · 414

제1목 관 념 ·· 414
제2목 특 징(다른 벌과의 구별) ··· 414
제3목 법적 근거 ·· 415
제4목 종 류 ·· 416

제3장 즉시강제 434

제1목 관 념 ·· 434
제2목 근 거 ·· 434
제3목 법적 성질 ·· 434
제4목 종 류 ·· 435
제5목 한 계 ·· 436
제6목 권리구제 437

제4장 행정조사 438

제1목 의 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 438
제2목 종 류 ·· 438
제3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439
제4목 한 계 ·· 440
제5목 권리구제 441
제6목 행정조사기본법 ·· 442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50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 450
제1목 개 설 ·· 450
제2목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성격 450
제2절 금전상 제재 · 450
제1목 과징금과 부과금 ·· 450
제2목 가산세 454
제3목 가산금 456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456
제1목 의 의 ·· 456
제2목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 · 456
제3목 종 류 ·· 457
제4절 공급거부 ··· 457
제1목 의 의 ·· 457
제2목 법적 근거 ·· 457
제3목 한 계 ·· 458
제4목 권리구제 458
제5절 공 표 ·· 460
제1목 의 의 ·· 460
제2목 기 능 ·· 460
제3목 법적 성질 ·· 460
제4목 법적 근거 ·· 460
제5목 한 계 ·· 462
제6목 권리구제 4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 467

제1절 행정절차법 ··· 467
제2절 민원사무처리제도 ·· 476
제3절 정보공개제도 ··· 476
제4절 개인정보의 보호 489
제1목 개인정보보호 489
제2목 개인정보보호법 491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498

제1절 국가배상제도 ··· 498
제1목 일반론 498
제2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502
(국가배상의 첫 번째 유형)
제3목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5
제4목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액 산정 534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40
제1목 관 념 ·· 540
제2목 근 거 ·· 540
제3목 성 질 ·· 541
제4목 성립요건 543
제5목 보상의 절차와 권리보호 552
제6목 보상의 내용 ·· 559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567
제1목 문제점 567
제2목 수용유사침해보상 567
제3목 수용적 침해보상 ·· 570
제4목 희생보상청구권 571
제5목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 572

- 2권 -

[제5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605

제1절 일반론 605
제1목 관 념 ·· 605
1. 행정쟁송 개괄 · 605
2. 행정소송의 의미 · 605
3. 종 류 ·· 606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 607
1. 사법본질적 한계 · 607
2.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 609
제2절 항고소송 ··· 612
제1목 취소소송 612
1. 취소소송의 관념 · 612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618
3. 가구제 666
4.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 673
5. 소의 변경 · 674
6. 취소소송의 심리 · 675
7. 취소소송의 판결 · 686
8. 상소?재심 ··· 700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703
1. 관 념 ·· 703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704
3. 판 결 ·· 706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09
1. 관 념 ·· 709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709
3. 소송의 심리 · 712
4. 판 결 ·· 713
제3절 당사자소송 ··· 716
제1목 종 류 ·· 716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716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720
제2목 당사자?참가인 722
1. 원고적격 722
2. 피고적격 722
3. 소송참가 722
제3목 소송의 제기 ·· 723
1. 요 건 ·· 723
2.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723
제4목 판 결 ·· 723
1. 판결의 종류와 효력 ··· 723
제4절 객관적 소송 · 726
제1목 민중소송 726
1. 의 의 ·· 726
2. 적용법규(준용규정) 726
3. 성 질 ·· 726
4. 민중소송의 예 · 727
제2목 기관소송 729
1. 관 념 ·· 729
2. 적용법규(준용규정) 730
3. 성 질 ·· 730

제2장 행정심판법 731

제1목 개 설 ·· 731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 ·· 735
제3목 행정심판의 대상 ·· 737
제4목 행정심판기관 738
제5목 행정심판의 청구 ·· 745
제6목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748
제7목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750
제8목 행정심판의 심리 ·· 754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구술?서면심리 모두 가능)
제9목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759
제10목 특별행정심판 · 76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 행정조직법 통칙 · 770

제1목 행정조직법 개관 ·· 770
제2목 행정주체 773
제3목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773
제4목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777
제5목 정부조직도 792

제2장 지방자치법 794

제1절 개 설 ·· 794
제1목 일반론 794
제2목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79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17
제1목 개 설 ·· 817
제2목 지방의회 817
제3목 집행기관 83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40
제1목 의 의 ·· 840
제2목 자치사무 840
제3목 위임사무 842
제4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법적 성질 · 845
제5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84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848
제1목 의 의 ·· 848
제2목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84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행정적 통제수단) · 850
제1목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850
제2목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853
제6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 859
제1목 개 설 ·· 859
제2목 서울특별시의 특례 ·· 859
제3목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860

제3장 공무원법 864

제1절 공무원관계 일반론 864
제1목 공무원의 개념 ·· 864
제2목 공무원관계(특별행정법관계론) · 864
제3목 우리나라 공무원제의 기본원칙 86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870
제1목 공무원관계의 발생 ·· 870
제2목 공무원관계의 변경 ·· 878
제3목 공무원관계의 소멸 ·· 884
제3절 공무원관계의 내용 890
제1목 공무원의 권리 ·· 890
제2목 공무원의 의무 ·· 898
제3목 공무원의 책임 ·· 91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927

제1절 일반론 927
제1목 경찰의 개념과 종류 927
제2목 경찰조직법 930
제2절 경찰작용법 ··· 932
제1목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932
제2목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945
제3목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947
제4목 경찰권의 한계 ·· 950
제5목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957

제2장 급부행정법 958

제1절 급부행정법 개설 958
제1목 의 의 ·· 958
제2목 급부행정의 등장배경 ·· 958
제3목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959
제2절 공물법 962
제1목 공물의 개념 ·· 963
제2목 공물의 종류 ·· 963
제3목 공물적 지위의 변동 967
제4목 공물의 법적 특질 971
제5목 공물의 관리 ·· 980
제6목 공물의 사용관계 ·· 983
제3절 영조물법 ··· 998
제1목 일반론 998
제2목 영조물의 이용관계 · 1000
제4절 공기업법 ··· 1003
제1목 일반론 1003
제2목 공기업의 이용관계 · 1008
제3목 특허기업 1012
제5절 사회보장법 ··· 1017
제1목 사회보장행정 1017
제2목 조성행정 1029

제3장 공용부담법 1034

제1절 일반론 ··· 1034
제1목 공용부담의 개념 · 1034
제2목 목 적 · 1034
제3목 공용부담의 근거 · 1034
제4목 성 질 · 1035
제5목 수 단 · 1035
제6목 주체 및 객체 ··· 1035
제7목 공용부담의 종류 · 103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037
제1목 개 설 · 1037
제2목 부담금 1038
제3목 물품, 노역 1039
제4목 부역?현품 ··· 1040
제5목 시설부담 1041
제6목 부작위부담 1041
제3절 물적 공용부담 1042
제1목 물적 공용부담 개설 ··· 1042
제2목 공용제한 1042
제3목 공용수용 1050
제4목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1072

제4장 규제행정법 1084

제1절 개 설 · 1084
제1목 규제행정의 의의 · 1084
제2목 규제행정의 근거 · 1085
제3목 규제행정법의 특성 · 1085
제4목 규제행정의 수단 · 1086
제5목 규제행정의 구분 · 1086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 1087
제1목 의 의 · 1087
제2목 경제규제행정법의 수단 · 1087
제3목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 · 1089
제4목 경제규제 완화 · 109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제5목 경제규제행정에 있어서의 법적합성의 확보와 권리구제 ··· 1090
제3절 환경오염규제행정 ·· 1090
제1목 개 설 · 1090
제2목 환경관계 주요법률의 내용 · 1096
제3목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 1104
제4절 생활공간규제행정(토지행정법) ·· 1108
제1목 의 의 · 1108
제2목 법적 근거 · 1109
제3목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 1109
제4목 토지공개념의 의의 · 1109
제5목 생활공간규제행정의 수단 · 1110

제5장 재무행정법 1131

제1절 개 설 · 1131
제1목 재정의 의의 · 1131
제2목 재정의 종류 · 1131
제3목 재정법의 기본원칙 · 1132
제2절 재정의 내용 1134
제1목 재정권력작용 1134
제2목 재정관리작용 1136
제3절 조 세 · 1137
제1목 의 의 · 1137
제2목 세법상의 기본원칙 · 1137
제3목 종 류 · 1142
제4목 조세의 부과, 징수, 소멸 ··· 1145
제5목 조세행정 구제제도(하자있는 국세처분에 대한 쟁송) 1152
제4절 회 계 · 1156
제1목 회계의 의의 · 1156
제2목 종 류 · 1156
제3목 국유재산의 관리 · 1159
제5절 전 매 · 1161

제6장 군사행정법 1162

제1목 군정(군사행정)의 의의 ··· 1162
제2목 군정의 기본원칙 · 1162
제3목 군정조직 1163
제4목 군정작용(군사권력작용) ·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