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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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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제1장 총설 제1절 도시정비법 목적 및 연혁 제2절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및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유형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정비구역 제2절 정비사업 제3절 노후?불량건축물 제4절 정비기반시설 제5절 공동이용시설 제6절 대지 제7절 주택단지 제8절 사업시행자 제9절 토지등소유자 제10절 주택공사등 제11절 정관등 제2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절 일반론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절 기본계획의 내용 제4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제2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계획의 위법성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제4절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절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절차 제6절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의 효과 제7절 정비구역지정관련 경과규정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제1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절 일반론 제2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3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5절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정비사업의 대행 제1절 사업대행자 제2절 사업대행개시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4절 매도청구 제5절 신탁등기 제6절 시공자의 선정 제4편 사업시행계획 등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2장 사업시행인가 등 제1절 사업시행인가 제2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3절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장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제1절 건축물 철거 제2절 착공 제5편 관리처분계획 등 제1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계획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제2장 주택공급 등 및 시공보증 제1절 주택공급 등 제2절 시공보증 제6편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절 준공인가의 일반론 제2절 준공인가의 절차 제3절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 제4절 준공인가의 기타 쟁점 제2장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제3장 이전고시 등 제1절 이전고시의 의의 제2절 이전고시의 절차 제3절 이전고시의 효과 제4절 이전고시(분양처분)와 항고소송 제5절 이전고시후 분쟁의 유형 제4장 청산금 등 제1절 청산금의 의의 제2절 청산금의 산정 제3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제4절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5절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5장 조합의 해산 제1절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 등 제2절 해산결의 제3절 청산절차 제7편 비용의 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도시정비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도시재정비특별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제2장 비용의 조달 제1절 사업시행자의 부과ㆍ징수 제2절 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제3절 부과금의 강제징수 제3장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제1절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제2절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3절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4장 보조 및 융자 제1절 일반론 제2절 보조 및 융자 제3절 도시재정비특별법상 보조 및 융자 제5장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1절 국ㆍ공유재산의 종류 제2절 관리청과의 협의 제3절 매각 및 양도제한 제4절 매각 및 임대의 방법 제6장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양여 등 제1절 국?공유재산의 임대 제2절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8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절차 등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6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7절 교육 등 제2장 감독 등 제1절 자료의 제출 등 제2절 회계감사 제3절 감독 제4절 청문 제9편 보칙 제1장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절 건축기준에 적합 제2절 국토계획법의 적용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절 시행방식의 전환 제2절 시행방쒽의 전환절차 제3장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1절 자료의 공개 및 공람 제2절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4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절 정비기금의 설치 제2절 정비기금의 재원 제3절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제4절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6장 권한의 위임 제10편 벌칙 제1장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절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2절 관련 쟁점 제3절 그밖의 조합 내지 조합장 관련 형사 문제 제2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의 3) 제4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제5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 제6장 양벌규정 제1절 양벌규정 제2절 도시정비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 제3절 도시정비법상 양벌규정과 형사법상 책임원칙 제7장 과태료 제1절 과태료부과대상 및 과태료부과권자 제2절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 제3절 과태료 재판 |
저자 소개 1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6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1120쪽 | 176*248*60mm
- ISBN13
- 978895821154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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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종전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6년이 되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이해관계인들 상호간의 다양한 분쟁들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수 많은 판례 및 이론이 새롭게 형성되고 축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모든 내용을 완벽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사업이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종전 개별법에 있었던 각종의 제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게다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잘못된 환상 내지 올바른 이해의 부족도 이와 같은 분쟁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재 어느 법률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 반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역시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해설서 역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법조인 및 일반인들이 실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책을 만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각종 제도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관련 분쟁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의 저술작업에 임하였다. 이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특히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례, 법리 등을 통하여 실제 정비사업 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제1판을 발행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이 몇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이 2010. 4.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제1판 이후 도시정비법상 주요 현안이자 쟁점으로서 저자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 취지의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제2판에서는 이러한 판결례를 최대한 소개하였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과, 둘째, ‘조합설립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과, 셋째,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을 제시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과, 넷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별지 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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